공직선거법상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에 대한 비판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권민지 ( Min Ji Kwon ) , 김덕현 ( Deok Hyun Kim ) , 나인선 ( In Sun Na ) , 박지혜 ( Jee Hye Park ) , 배정훈 ( Jeong Hun Bae ) , 이준구 ( Jun Gu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381~418페이지(총38페이지)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과정이었다. 과거에는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던 빈민, 여성, 흑인 등은 선거권 운동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선거권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령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이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국민은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선거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선거권은 국...

TAG 청소년, 연령, 선거권, 선거권 제한, 참정권, 민주주의, 국민주권, 생래적 선거권, 정치적 판단능력, 국가의 보장의무, Teenager, Age, Right to vote, Voting restrictions, Political rights, Democracy, National sovereignty, Right to vote as natural rights, Ability of political reasoning, Duty of the state to

난민 재정착제도의 관점에서 본 해외파병 한국군에 고용된 현지인 조력자 보호의 근거 및 방안

이일 ( Il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419~444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난민재정착제도의 관점에서 해외파병 한국군에 고용된 현지인 조력자들을 한국정부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 살펴본 시론적인 글이다. 이를 위해 현지인 조력자 보호 제도화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안보지원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병한 타 국가들이 위 제도를 시행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정부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난민협약상 박해의 위험이 발생한 현지인 조력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 보호 제도를 창설할 의무는 현지인 조력자가 개별적으로 한 난민신청에 대해 심사 및 지위확인을 할 법률적 의무와는 구별되지만 이에 준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의무는 난민재정착제도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의무다.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신설된 난민법의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부대의 통역원을 포함한 현지인 조력자들...

TAG 난민재정착제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난민법, 해외 파병, 한국군, 박해의 위험, 현지인 조력자, 보호 제도, 아프가니스탄, 통역원, Refugee Resettlement System, Acceptance of Refugees Seeking Resettlement, Refugee Act, Dispatch of Troops, Korean Troops, Possibility of Persecution, Foreign Employees, Protection P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형벌국가의 등장－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에 대한 비판범죄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조연민 ( Yeon Min Ch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445~505페이지(총61페이지)

지난 2010년, 각종 법정형의 상한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성범죄 및 기타 강력범죄 관련 특별법 또한 엄벌화 경향을 띠고 있고, 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유형의 제재들이 현실화되는 중에 있다. 형사법제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범죄통제의 전략에 관한 여러 근본적인 질문들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익 바캉은 『가난을 엄벌하다』에서 전세계적인 형벌 강화 경향의 이념형적 시초인 뉴욕 경찰 모델과 그 핵심적 기조인 톨레랑스 제로 정책에 착안하여, 1970년대부터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형벌국가의 등장과 확산을 분석한다. 그의 주요 논지는 형벌정책의 강화는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형벌국가의 주된 전략은 감옥제도의 복권, 복...

TAG 로익 바캉, 비판범죄학, 신자유주의, 형벌국가, 톨레랑스 제로, 감옥-산업 복합체, Loic Wacquant, critical criminology, neoliberalism, penal state, Tolerance Zero, prison-industry complex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소혜 ( So Hye Kang ) , 김연각 ( Youn Gak Kim ) , 문선경 ( Sun Kyung Moon ) , 임효준 ( Hyo Jun Im ) , 홍지의 ( Chi Ui Ho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507~577페이지(총71페이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

TAG 교도소 수용자, 텔레비전 시청,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교화방송, 특별권력관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Prison inmate, Watching television, Right-to-know,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Right to enjoy culture, Corrective TV programs, Special penal-servitude relation theory, Adminis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공연 <테레즈 라캥> 제작참여기

문영민 ( Young Min Mo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579~592페이지(총14페이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

TAG 장애예술, 장애연극, 접근성, 미학적 접근성, 테레즈 라캥, Disability art, Disability theatre, Accessibility, Aesthetic accessibility, Therese Raquin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회고 - 2013 "올해의 결정" : 정신요양시설, "폭행과 수용"이 아닌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13. 8. 21.자 13진정0218900 결정을 중심으로

김덕현 ( Deok Hyun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593~609페이지(총17페이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

TAG 국가인권위원회, 생활지도원, 올해의 결정, 입소자 폭행, 자기-스티그마,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탈시설, 퇴소조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are Workers, Decision of the Year, Violence to Psychiatric Patients, Self Stigma, Mental Health Act, Mental Sanatoria, Mental Hospital,

격려사

한인섭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5~6페이지(총2페이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

발간사 : 우리 삶이 놓인 지형을 응시한다는 것

배정훈 , 오현정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7~9페이지(총3페이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

편집장의 말 : 세상의 뻔한 소리들에게

김재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10~12페이지(총3페이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

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염형국 ( Hyung Kuk You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5~47페이지(총43페이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팎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전담으로 하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변호사’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속 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 성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를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공익활동 전담조직을 형성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전담변호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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