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을 중심으로

권준희 ( Junhee Kwon ) , 김대욱 ( Daeuk Kim ) , 김미영 ( Miyoung Kim ) , 양지애 ( Jiae Yang ) , 이민주 ( Minju Lee ) , 정지혜 ( Jihye Ju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157~232페이지(총76페이지)

광복 이후,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일본의 규제 중심적 선거법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오늘날에도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세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획정한 2015도11812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상 판결은 ‘목적 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선거의 특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였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 유무를 선거의 주체인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진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불평등성은 여전히 ...

TAG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운동의 자유, 독소조항 2015도11812, 기본권, Pre-electioneering Regulations, political liberty, freedom of speech, Equal rights, poisonous clause, fundamental human rights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김민영 ( Kim Minyoung ) , 김윤진 ( Kim Yoonjin ) , 신주영 ( Shin Juyeong ) , 이도감 ( Lee Doe Gam ) , 정동일 ( Jung Dongil ) , 지재욱 ( Ji Jaewoo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233~282페이지(총50페이지)

자살사고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으며 군대라는 환경적 원인은 축소해 왔다. 하지만 군대의 폐쇄성·비자발성 등 의무복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자살은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상체계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군대 내 사망자와 달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다소 복잡한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분석하였고, 둘째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옅어지고 군대 내 자살자가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는 크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보상 제도, 국가배상 제도...

TAG 군인, 군대 내 가혹행위,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증명책임, 국가배상, 과실상계, Soldier, Military discipline, Code red discipline, Suicide, Veterans, Persons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Contributory negligence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국가인권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중심으로

전효빈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475~489페이지(총15페이지)

자살사고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으며 군대라는 환경적 원인은 축소해 왔다. 하지만 군대의 폐쇄성·비자발성 등 의무복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자살은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상체계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군대 내 사망자와 달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다소 복잡한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분석하였고, 둘째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옅어지고 군대 내 자살자가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는 크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보상 제도, 국가배상 제도...

TAG 국가인권위원회, 가사근로자,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김시은 ( Kim Sieu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3~47페이지(총4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처한 상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뒤, 그들이 가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 및 학교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발언, 따돌림, 신체·정신적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소수자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은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차별의식을 비롯하여 성매매,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홈리스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현...

TAG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동성애, 트랜스젠더, LGBT youth, LGBT runaway and homeless youths, youth shelter, homosexuality, transgender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6년 국공립학교 용역계약서 및 한국의 노동법과 영국의 고용법을 중심으로

박지아 ( Park Ji Ah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49~86페이지(총38페이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대상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 밀도가 낮으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 양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저임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시적 근로와 관련하여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감시적 근로자 중에서 국공립학교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을 연구목적으로 ...

TAG 경비노동자, 경비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영국, 고용법, 대기의무, Guards, A worker engaged in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Working hour, recess, waiting time, England, Employment law, On call duty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박형근 ( Hyungguen Park ) , 윤아현 ( Ahyeon Yo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환경 사건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부터 국가 환경 및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환경 공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환경 공익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폭스바겐사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주체가 되어 여러 국가의 환경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폭스바겐 사건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의 대응 방법의 차이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 환경 법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배상액...

TAG 환경권, 공익, 집단소송, 폭스바겐사건,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부, 환경법, Environmental Rights, Public Interest, Class Action, Volkswagen emission scandal, Punitive Damages,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Law

<오버워치>, 그리고 다른 목소리－게임 <오버워치> 내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폭력적 발화 분석

범유경 ( Beom Yukyung ) , 이병호 ( Lee Byungho ) , 이예슬 ( Lee Yeseul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283~337페이지(총55페이지)

여성이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게이머의 지위는 아직도 열악하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 여성 게이머들은 만연한 폭력적 발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욕설, 혐오표현, 성차별, 성희롱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 게이머들은 자신의 성별을 숨기거나 게임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본고는 여성 게이머들이 목소리로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야 하는 <오버워치>의 ‘음성 대화(팀보이스)’ 시스템에 주목하였다. <오버워치>의 음성 대화 시스템에서 인식된 여성 게이머의 존재는 다양한 성격의 폭력적 발화를 유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오버워치> 안에서 여성 게이머에게 이뤄지는 폭력적 발화들을 유형화하고, 해당 발화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첫째로, 트위터 제보와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 <오버...

TAG 오버워치, 여성 게이머, 페미니즘, 여성혐오, 욕설, 온라인 혐오 표현, 발화, 대화 분석, Overwatch, Female Game Player, Feminism, Misogyny, Curse, Online Hate Speech, Violent Speech, Conversation Analysis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이경호 ( Lee Kyungho ) , 양동수 ( Yang Dongsoo ) , 이예은 ( Lee Yeeu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339~371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해 등장 배경, 기본원칙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내부의 법·제도와 공공 및 민간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복지국가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있으며, 이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존재한다....

TAG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사회책임 조달, 제3의 법인격, 사회적금융,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fundamental bill, social economy enterprise, cooperative, social value,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the third corporate entity,

동성혼의 무효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민법」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에 부쳐)

김강 ( Kim Ka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373~396페이지(총24페이지)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불수리 통지를 받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5. 25. 신청인들의 불복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문언해석상 ‘혼인’은 ‘이성결합’만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의 합의’를 결여하여 무효이고, 동성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 사건 결정의 위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우리 헌법과 민법의 해석상 ‘혼인’이 반드시 이성결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추상적...

TAG 동성혼, 동성혼의 제도화, 혼인의 합의, 혼인의 무효사유, 유추해석, 법률의 흠결, Same-Sex Marriag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Agreement to Marry, Nullity of Marriage, Analogy, Legislative Gap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을 중심으로

한가람 ( Garam Ha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397~428페이지(총32페이지)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2016. 5. 29, 시행 2016. 11. 30.) 제92조의6)는 강제성이나 위계, 위력 등의 요건이 없어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한다. 이 조항은 미 전시법의 “소도미 조항” 등을 계수한 것으로서, 구미의 “동성애처벌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를 체현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이 조항을 ‘수출’한 구미에서는 “동성애 처벌법”을 이미 폐지한 바 있고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이를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를 합헌적으로...

TAG 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추행죄, 동성애처벌법, 소도미법, 헌법재판소, Artical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Disgraceful condu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Sodomy Law,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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