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적정 보수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 -각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고재종 ( Jae Jong Ko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119~153페이지(총35페이지)

TAG 임원의 보수, 통합규범,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영국 회사법, 상장규칙, 통합규범, 잠정최종규제, 재생 및 재투자법, 이사보수 규제개혁, 독일의 임원보수규제, 미국의 임원보수규제, 영국의 임원보수규제, Officer`s fair reward payment, Companies Act of 2006, remuneration committee, audit committee, UKLA Listing Rules, Combined Code, golden para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을 중심으로-

고형석 ( Hyung Suk Ko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155~192페이지(총38페이지)

TAG 소비자피해, 소비자안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제품안전법,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Damages, Consumer Safety, Consumer Framework Act, Product Safety Framework Act,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알코올-범죄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기광도 ( Kwang Do K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TAG 알코올, 음주, 범죄, 알코올관련범죄, 알코올-범죄관계, Alcohol, Crime, Violence, Alcohol-related crime, alcohol-crime relationship

경비용역계약에서의 과실판단과 면책약과의 효력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 37589 판결을 중심으로-

김봉수 ( Bong Su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221~250페이지(총30페이지)

TAG 약관규제법, 약관통제, 경비용역계약, 무인경비용역계약, 면책조항, standardized contracts,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contract of central monitoring service, exception clause

위임장권유제도의 “권유” 개념과 적용범위 -미국의 위임장규칙을 중심으로-

김재형 ( Jae Hyeong Kim ) , 최장현 ( Jang Hyu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251~276페이지(총26페이지)

TAG 위임장, 권유, 위임장쟁탈, 적대적 인수회사, 대상회사, 의결권대리, 총회켐페인, 의결권신탁계약, proxy rules, proxies, consents, authorizations, solicitation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 중첩하는 경우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277~299페이지(총23페이지)

TAG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연결효과, 이중평가, 양형, Multiple offences, Concurrence of offence, Connection effect, Duplex evaluati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김혁돈 ( Hyeok Do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301~326페이지(총26페이지)

TAG 공동주택, 주거침입, 위요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공용부분, Hausfriedensbruch, Wohnung, die gemeinsamen Teile, Umfangs der Wohnung, gemeinsamen Wohnhaus

한-인도 CEPA의 서비스무역 규정

백좌흠 ( Jwa 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327~348페이지(총22페이지)

TAG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전문인력, 독립전문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Free Trade Agreement, Trade in Services, Professionals, Independent Professionals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종갑 ( Jong Gab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349~374페이지(총26페이지)

TAG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윤리위원회, 추정적 의사,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ethics commission, presumptive mind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에 관한 ICJ판결 분석

정갑용 ( Gab Yong J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375~401페이지(총27페이지)

TAG 독도문제, 결정적 시점, 영토분쟁,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판례, Dokdo Issue, Critical Dat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dgement of I.C.J.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