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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주주의 설명청구권에 관한 연구 -독일 주식법을 중심으로-
지응상 ( Ung Sang C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209~242페이지(총34페이지)
TAG 설명청구권, 주주총회, 소액주주보호제도, 주식법, 공시제도, 주주질문권, 주주정보권, 경영통제제도, Shareholder`s Information Right(Auskunftsrecht, Fragerecht), General Meeting, Shareholder Protect System, German Stock Law, Management Control System
대법원 2008다54877호 판결에 대한 평석
최원준 ( Won Ju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243~256페이지(총14페이지)
TAG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위험부담, 손해배상청구권, 쌍무계약,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claim for compensation, risk of Loss, claim for damages, bilateral contract
행위지배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최호진 ( Ho 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257~290페이지(총34페이지)
TAG 행위지배, 정범, 공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Tatherrschaft, Taterschaft, Teilnahme, Mittaterschaft, mittelbarer Taterschaft
간행사
전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5(총1페이지)
인도 노동조합법 -긴박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최영진 , ( Rajiv Khanna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TAG 노동조합법, 인도노동법, 단체교섭, 산업고용법, 특별경제자유구역, trade union Law, Laborlaw in india,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employment act, special economic zones, SEZs
중국 물권법이 농민에게 부여한 토지권리 -공법적인 물권과 사법적인 물권 사이에서의 제도설계-
신정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27~50페이지(총24페이지)
TAG 중국물권법, 토지권리, 농민집단, 공법물권, 사법물권
중국지적재산권의 법집행체제의 변혁
류혜영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51~66페이지(총16페이지)
TAG 중국지적재산권, 일반의무조장, 변경조치, WTO, TRIPS, 中國知識産權, 一般義務條款, 變更措施
중국 환경책임보험의 발전 추세
소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67~82페이지(총16페이지)
TAG 환경보험, 발전추세, 보험업, 환경책임보험, 오염책임보험, 環境保險, 發展趨勢, 保險法, 保險業, 環境責任保險, 汚染責任保險
간행사
전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5(총1페이지)
제3자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의 효력
권기훈 ( Kee Hoon K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TAG 전환사채, 사모전환사채,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무효, 신주발행,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to the 3rd party through private offering, the allotment of CB to the 3rd party, nullify the issuance of CB, issuing of new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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