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 -도입 경위를 중심으로-

이기욱 ( Ki Wook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111~142페이지(총32페이지)

TAG 주식회사의 회계, 감사, 회계참여, 회계기준, 계산서류, audit, participation in account, corporation`s account, accounting standard, financial statement

미국 법률가협회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연구 -경영감독을 위한 이사회 개혁을 중심으로-

이성웅 ( Seong 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143~163페이지(총21페이지)

TAG 기업지배구조, ALI원칙, 사외이사, 주주중심주의, 이사회개혁, corporate government, ALI principals, outdoor director, shareholderism, reform of the directors board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비친고죄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종갑 ( Jong Gab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165~193페이지(총29페이지)

TAG 지적재산군 침해범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불법소포트웨어, 부정경쟁방지법, intellectual property, an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copyright, software, reproduce, economic espionage act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개별문제 -편의제공,쟁의행위,조합비공제를 중심으로-

최영진 ( Young 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195~216페이지(총22페이지)

TAG 조합사무소, 쟁의행위, 조합비공제,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union office, industrial actions, check-off, unfair Labor practices, multiple trade unions

노조전임자급여규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헌법과 미국노동법을 비교하여-

황경환 ( Kyong Hwa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217~243페이지(총27페이지)

TAG 노조전임자, 사용자,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적법절차원칙, 입법권의 재량, 미국연방노동법, us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the void-for-vagueness, full time Labor officer, due process of Law, employ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장애아가 태어난 경우에 의사의 책임근거와 모자보건법

박철호 ( Cheol Ho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245~283페이지(총39페이지)

TAG 장애아, 원치 않은 출산, 모자보건법, 다운증후군, 의사의 책임, child with disabilities, wrongful birth, mother and child health Law, Down syndrome, responsibility of doctor

주취자 처리의 실태와 법적 접근

이호용 ( Ho Y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2호, 285~315페이지(총31페이지)

TAG 주취자, 주취자 처리, 주취자 보호, 보호와 통제의 양 가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heavily drunken man,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man, protection of heavily drunken man, double values of protection and control, social welfar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간행사

이종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4(총1페이지)

주주총회 의장이 법적 지위

권기훈 ( Kee Hoon K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TAG 주주총회, 의장, 의장선임, 질서유지, 의사정리, 주주동의,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chairman, selection of chairman, keeping order, control of proceedings, agree of stockholders

불능미수에 관한 고찰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21~41페이지(총21페이지)

TAG 불능범, 미수범, 위험성, 환각범, 미신범, impossibility, attempted crime, danger, hallucination crime, supersti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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