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시민 및 제3국 국민에 대한 EU의 사람의 자유이동과 제한

김두수 ( Doo Su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1~40페이지(총40페이지)

한·EU FTA시대를 맞아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단순한 분석 외에 EU공동시장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의 자유이동’이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EU공동시장법상의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EC조약 제39조-제42조(TFEU 제45조-제48조), EU시민(이사회/유럽의회 지침 2004/38)과 제3국 국민(이사회 지침 2003/109)에 관한 각각의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는 지침 2004/38을 통하여 EU시민과 그 가족구성원의 거주권과 영주권을 규율하고 있으며, 지침 2003/109를 통하여 제3국 국민의 EU내 장기체류를 규율하고 있다. 이로서 EU는 노동자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대상들에 대한 EU내 인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

TAG 유럽연합, 공동시장, 사람의 자유이동, 서비스의 자유이동, 시민, 가족구성원, 제3국 국민, 장기거주자, 거주권, 영주권, 비차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European Union, Common Market, Free Movement of Persons, Free Movement of Services, Union Citizen, Family Member, Third-Country Nationals, Long-term Resident, Right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김창렬 ( Chang Ryeo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41~69페이지(총29페이지)

세계 범죄학의 논의의 중심은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한 대체적 제재로+서 형사화 해·조정이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실무상으로 소년사법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를 형사정책적 검토를 거쳐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소년법원법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명문화 되었다. 소년법원법상 가해자-피해자-조정은 기소유예의 특별한 근거로 강조되며, 이것은 다이버전(Diversion)의 한 수단으로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명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투쟁법(Verbrechensbekampfungsgesetz)을 통하여 형법전에 도입되어 형법 제46a조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찾아볼 수 있다. 범죄투쟁법(Verbrechensbekampfungsgesetz)을 통하여 형법제46a조가 신설된 ...

TAG 가해자, 피해자, 화해, 조정, 형사사법, 조정기관, Offender, Victim, Reconciliation, Mediation, Criminal Justice, Coordinator

EU에서의 이사보수규제

이기욱 ( Ki Wook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주식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법규제(회사법제·자본시장법제)와 관련하여 보다 우월한 지배구조 체계(governance system)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 법규제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Europe Unity)에서 종래 역내의 법제도 조화(harmonization)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EU위원회(EU Commission)는 2003년에 `행동계획`을 공표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회사법제의 현대화를 진행하는 등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사의 보수규제개혁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유능한 인재를 회사에 채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인재가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충...

TAG 이사, 이사보수, 보수정책, 보수위원회, EU지배구조통합규범, 회사법의 현대화, Director, Director`s Remuneration, Remuneration Policy, Remuneration Committe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Modernization of Corporate Law

일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

최영진 ( Young 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97~123페이지(총27페이지)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단체협약이 일정한 범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때에는 소수의 미조직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조직근로자와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반적 구속력의 입법취지를 공정근로기준의 확보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조합과 비조합원의 보호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

TAG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일본 노동조합법 제17조, 사업장단위, 공정근로기준, General Binding Forc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 Collective Agreement Extension, Trade Union Law Article 17 in Japan, Workplace Unit, the Fair Working Standards

미국 국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의 의미

황경환 ( Kyong Hwa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125~153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노동법 중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유사한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이하 「NLRA」이라 칭한다) 상의 근로자의 적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법이란 법 주체(권리 의무의 주체)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법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지만 권리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 말로 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라고 할 수 있다.노동법률관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률은 권리주체를 정의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문제는 노동법률관계에서 법률주체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간단한 법규정 자체만으로는 복잡하고...

TAG 근로계약, 미국공정근로기준법, 미국 국가노동관계법, 근로자, 사용자, 독립계약자, 최저임금제, 고용, 시장경제, Labour, Common Law Test, Economic Reality Test, Employee, Employer, Fair Labor Standards Act, Totality of Circumstances

신주인수선택권

권기훈 ( Kee Hoon K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155~177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관에 신주인수선택권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되는 만큼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해 경영진이나 지배 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신주인수선택권을 인정하는 이상 이사회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생각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검토에 앞서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신주인수선택권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업개정안이 제시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발동 요건은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회사의 가치 및...

TAG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 필, M&A, 자본충실의 원칙, 액면미달발행, 주주평등의 원칙, Stock Purchase Right, Poison Pill, M&A, The Principle of Capital Adequacy, The Issuance of Shares at Discount,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김재중 ( Jae Ju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203~23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형벌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친고죄를 규정되어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으며,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처우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자유제한적인 보안처분의 제재수단으로써 형을 종료한 범죄자에게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범죄자에게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이다. 전자감시수단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GP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항상 감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심리적·육체적·정신적으로 압박감을 주게 되어 범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감시는 범죄자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TAG 성범죄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 전자감시제도, 보안처분, Sex offender,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Sexual Crime Offenders, Electronic Bracel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ecurity-Measure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233~261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의 일정한 요건이외의 낙태를 모두 처벌을 하지만, 매년 추정되는 낙태에 비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낙태에 대한 현실적인 암수범죄의 문제점을 들어 엄격히 규정된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법률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행 법률상 낙태죄에 관하여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법현실은 광범위하게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의 주장에 밀려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낙태죄 형벌규정이 사회 윤리적으로 국민들의 규범형성력을 얻지 못하였음이 경험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 찬성론자의 논리로 연간 수십만의 태아의 생명이 살해되...

TAG 낙태죄, 모자보건법, 임산부, 태아, 사회적 적응, Criminal abortion,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regnant woman, Embryo, Social condition under which an abortion will be exempt from punishment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박상식 ( Sang 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263~282페이지(총20페이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신상공개·열람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김길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법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성범죄예방의 방법으로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자가 범죄 후에 일정한 기간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문법, 보통법을 취하고 있는 영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

TAG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헌법소원, 반인륜범죄, 공소시효의 배제, Sex Crimes, Statute of Limitation, Constitutional Appeal, Exclude Statute of Limitation, Against Humanity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제언

박철호 ( Cheol Ho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1호, 283~306페이지(총24페이지)

현행법상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다.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진실된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우리 현실에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부실등기의 문제는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교환가치의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통이 중요시되고 있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당사자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진정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

TAG 등기의 공신력, 공시의 원칙, 부동산 등기, 선의의 제3자, 공신력의 요건, 공신력의 효력, Real Estate Registration, Public Trust of Registration, Principle of Public Notification, The Third Person of Good Intention, Required Condition of Public Trust, Effect of Public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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