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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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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입법론적 소고 -소극적안락사(존엄사)를 중심으로-
박상식 ( Sang 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43~6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
,
치료중단
,
사전의료지시서
,
생전유서
,
적극적 안락사
,
passive euthanasia
,
dead with dignity
,
ethical guidelines
,
supreme court
,
pre-medical order
,
active euthanasia
부실개인채무자의 구제방법에 대한 소고
박철호 ( Cheol Ho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71~117페이지(총47페이지)
TAG
개인채무자
,
통합도산법
,
개인파산
,
면책
,
개인회생
,
개인신용회복지원
,
배드뱅크
,
도산절차
,
신용불량자
,
복권
,
credit
,
individual rehabilitation
,
an insolvent debtor
,
the integrated insolvency Law
,
bad bank
,
credit recovery
,
bankruptcy
,
exemption
,
rehabilitation
,
work-out
EU 경쟁법상 시장 지배력
성승제 ( Sung Je S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119~139페이지(총21페이지)
TAG
시장지배자
,
EU경쟁법
,
유럽집행위원회
,
착취적 남용행위
,
수평적 거래제한
,
수직적 거래제한
,
market dominator
,
EU competition Law
,
europe committee
,
exploitative abuse
,
horizontal restrains
,
vertical restraint
상법상 기업매수에 대한 M&A 법제
송호신 ( Ho Shin S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141~189페이지(총49페이지)
TAG
기업매수
,
합병
,
주식매수
,
자산매수
,
영양양수
,
회사매각
,
회사분할
,
지배주식
,
기업지배권
,
주식의 교환과 이전
,
M&A
,
merger
,
stock acquisition
,
asset acquisition
,
business transfer
,
divestiture
,
scission
,
dominative stocks
,
corporation control
,
exchange and transfer of stocks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이한 법리를 적용한 판결에 관한 연구
이훈종 ( Hun J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191~206페이지(총16페이지)
TAG
상이한 판결
,
이중무권의 항변
,
인적항변의 범위
,
통일적 해석
,
판례평석
,
comments on ruling
,
contradictory rulings
,
endorsement
,
after maturity
,
extent of defense
,
uniform interpretation
적법절차판례
황경환 ( Kyong Hwa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17권 제1호, 207~229페이지(총23페이지)
TAG
헌법재판
,
적법절차
,
실체적 적법절차
,
과잉금지원칙
,
입법권자
,
법의 합리성과 정당성
,
수정헌법
,
기본권
,
due process of Law
,
constitution
,
substantive due process of Law
,
bill of rights
,
magna charta
,
property
,
Liberty
,
unreasonable
,
arbitrary
,
capricious
,
amendment
재정통제제도의 공법적 검토 -회계검사와 결산을 중심으로-
강주영 ( Joo Young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83~106페이지(총24페이지)
TAG
회계감사
,
결산
,
감사원
,
국회
,
재정통제
,
Bilanzpruefung
,
Rechnungshof
,
Parlament
,
Budgetrecht
,
Finanzkontrolle
채무구조상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김재완 ( Jae Wa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107~143페이지(총37페이지)
TAG
채무고조론
,
급부의무
,
부수의무
,
보호의무
,
계약책임
,
불법행위책임
,
obligation structure theory
,
main performance obligation
,
collateral obligation
,
protection obligation
,
contract Liability
,
tort Liability
,
CISG
,
PECL
자백의 보강증거능력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145~178페이지(총34페이지)
TAG
자백
,
독립증거
,
보강증거
,
보강법칙
,
증거능력
,
수첩
,
메모
,
confession
,
independence evidence
,
evidence ability
,
corroborating rule
,
corroborating evidence
,
note book memo
프랑스의 행정법원과 사법법원의 이중관할의 원리
이순우 ( Sun Woo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2호, 179~207페이지(총29페이지)
TAG
행정관할
,
사법관할
,
행정법원
,
사법법원
,
국사원
,
공역무
,
관할법원
,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
juridictions judiciaries
,
juge administratif
,
juge judiciaire
,
Conseil d`Etat
,
service public
,
Tribunal des conf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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