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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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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현행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 Joon Woo Ch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23~42페이지(총20페이지)
TAG
기업회계
,
기업회계기준
,
상업장부
,
이익배당
,
자산의 평가
,
재무제표
,
Corporate Accounting Rule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
Commercial Accounting Books
,
dividends
,
Method For Valuation of Assets
,
Financial Statements
임기만료이사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비평 -대상판결: 대판 2007. 5. 17. 선 2006다19054-
김기진 ( Ki Ji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43~63페이지(총21페이지)
TAG
상지대학교
,
소의이익
,
학교법인
,
임시이사
,
사립학교법
,
Sangji University
,
suit-benefit
,
school foundation
,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
,
private school act
물권행위의 취소와 등기
김성필 ( Sung Pil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65~82페이지(총18페이지)
TAG
거래의 안전
,
등기의 공신력
,
독자성
,
무인성
,
제3자보호
,
the transactionary safety
,
public trust in the registration
,
third party protection
,
cancellation Legal act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책임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박철호 ( Cheol Ho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83~106페이지(총24페이지)
TAG
계약책임
,
불법행위 책임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신의성실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contractual responsibility
,
tort responsibility
,
wrongful abrogation of contract negotiation
,
good faith
,
negligence responsibilities of conclusion of contract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한 고찰
김태계 ( Ta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107~127페이지(총21페이지)
TAG
공소장변경요구
,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
부당한 이익
,
Change requirement of written arraignment
,
adversary system inquisitional system
,
unfair profit
의료행위의 본질에 관한 형법적 고찰
주용기 ( Yong Ki J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129~159페이지(총31페이지)
TAG
설명의무
,
의료과오
,
의료부권주의
,
의료행위
,
침묵의 공모
,
환자의 승낙
,
explanation duty
,
medical malpractice
,
medical paternalism
,
medical treatment
,
conspiracy of silence
,
informed consent of patient
계약수정으로서의 재교섭의무에 대한 연구
박진근 ( Jin Keun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161~181페이지(총21페이지)
TAG
사정변경의 원칙
,
재교섭
,
계약수정
,
계약개정
,
교섭력
,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revocation of contract
,
adjudication
,
revise contents of contracts
FTA와 관련된 경쟁정책적 고려사항
손영화 ( Young Hoa S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183~202페이지(총20페이지)
TAG
경쟁정책
,
경쟁법
,
국제거래
,
무역
,
한중 FTA
,
지적재산권 남용
,
국가독점
,
FTA
,
Competition Policy
,
WTO
,
Korea-China FTA
,
Intellectual Property Misuse
,
Antidumping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
,
Antimonopoly Law
,
Antitrust Law
,
State-Owned Enterprises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의 법적검토
황경환 ( Kyong Hwa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8] 제16권 제1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TAG
저작권
,
적극적필터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면책조항
,
방조책임
,
법적안정성
,
명확성의 원칙
,
online service provider
,
Liability
,
copyright
,
infringement
,
positive filtering
,
exemption
간행사
김종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2호, 2~3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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