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치계약에 관한 연구

박희호 ( Pak Hee-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3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임치계약은 실생활에서 매우 자주 활용되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형계약이다. 그에 비하여 임치계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정과 관련한 논의도 전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치계약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태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입법론을 포함하여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먼저 호의관계와 임치관계의 구별에 있어서 추상적으로는 법률구속의사(Rechtsbi ndungswille)가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를 추론하는 데에 있어서 수치인에게 사적인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의 긴밀성, 보관되는 물건의 가치, 보관을 맡을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임치관...

TAG 임치계약, 호의관계, 법률구속의사, 위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물건, 동물, 무체물, Storage contract, Depositum, Bailment, Relationship of favor, Rechtsbindungswille, Intention to be bounded by law, Mandate, The same degree of care that would be displayed to his own property, Thing, Animal, Incorporeal thing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남철 ( Kim Nam Ch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3호, 55~92페이지(총38페이지)

지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보고서와 정부의 개헌안이 있었다. 개헌의 방향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여기에는 현행 법이론이나 법체계상 논란의 여지가 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개헌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내용상의 한계도 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비록 개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있을 개헌논의 때 이번 논의에 현출된 내용들이 또 다시 토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개헌보고서나 개헌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두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보고서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국가법률과 지방법률 간 입법권의 배분, 지방정부의 국가법률의 원칙적 집행권 인정,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사무수행경비부담의 기본원칙(견연성의 원칙), 지방세지방법...

TAG 지방분권개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 Verfassungsanderung zur Dezentralisierung, Bericht des Beratugsusschusses des Sonderausschusses fur Verfassungsanderung des Parlaments, Entwurf der A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quasi-föderalistische Verfassungsanderung zur Dezentralisierung, Dezentralisierung, Kommunale Selbstverwaltung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한병기 ( Han Byung K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3호, 171~224페이지(총54페이지)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목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법리를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점주주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조세회피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입장을 굳건히 하여, 주주의 개념을 사법상의 주주의 개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라는 독자적인 ‘세법상의 주주’의 개념을 상정하여, 과점주주의...

TAG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실질과세 원칙, 주주권의 귀속, 실질적 1인 회사, 명의신탁과 명의대여, Nominal Shareholder and Equitable Shareholder, Oligopolistic Shareholder, Deemed Acquisition Tax,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longing of shareholder`s rights, De Facto One Man Company, Name Trust and Name Borrowing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내용 ― 전통, 제도적 보장과 가족제도? ―

권경휘 ( Kyung-hwi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3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인간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바로 가족제도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가족제도이지만 그러한 형태의 가족제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군혼, 일부다처제에 기반한 가족제도가 존재한다.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의 사회가 채택한 가족제도를 보호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국가 자체가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어떠한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아도 혼인을 포함한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개념은 제도적 보장이다. 필자는 헌법이 특정한 제도를 보장한다고...

TAG 혼인, 가족제도, 제도적 보장, 슈미트, 동성혼, Marriage, Family system, Institutional Guarantees, Carl Schmitt, Same-sex Marriage

‘개물림 대책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 연구 ―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법들을 중심으로 ―

조성자 ( Sung Ja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3호, 93~127페이지(총35페이지)

하루 평균 6건씩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들이 밀집된 도시에 거주하는데, 아파트같이 폐쇄된 공간은 반려견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자유를 제공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1인가구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반려견의 수요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한국적인 집단 주거문화와 반려견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의 증가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주인의식의 고양과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법규와 조치들이 필요불가결한 단계에 이르렀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내거나 공격성을 표출한 개를 ‘위험한 개’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확립하고 개물림으로 인명사고를 낸 개와 해당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TAG 반려견, 개물림, 개물림 규제, 개물림 규제법, 미국 개물림 규제법, Pet dog, Dog bite, Dog bite regulation, Dog bite law, US dog bite law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3호, 129~170페이지(총42페이지)

미국에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적인 협상방법이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미국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채택되기 이전 19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Georgia-Pacific Factors ①번 정황증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의 법리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실시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증명할 수 있다.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순이익 혹은 당해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합리적인 ...

TAG 미국 특허법, 손해배상, 합리적인 실시료,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U.S. Patent Law, Damages, Reasonable Royalty, Established Royalty Method, Analytical Method, 25 Percent Method

‘폭주하는 전차’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결론을 생각해보기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법학적 사유실험을 겸하여 ―

김준호 ( Kim Jun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철로 위를 폭주하는 전차가 있다.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전차는 멈출 수 없다. 전차의 진행방향 앞에 다섯 명의 인부가 서 있다. 이대로 질주하면 다섯 사람은 전차에 치어 사망할 것이다. 만약 기관사가 전차를 비상철로 쪽으로 돌린다면 다섯사람은 살 수 있다. 하지만 비상철로 위에도 한 명의 인부가 서 있다. 전차의 방향을 바꾸면 이번에는 한 사람이 사망한다. 기관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차 문제에서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전차 딜레마를 모태로 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앞에 갑자기 여러 명의 보행자가 뛰어든 경우에...

TAG 트롤리 딜레마, 자율주행자동차, 이중효과의 원리, 긴급피난, 과잉피난, 기대가능성, Trolley Dilemma, Self-Driving Car, Doctrine of Double Effect, Necessity, Necessity of Excess, Exigibility

응보론적 관점에서 본 편향된 알고리즘의 인공지능과 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지나 ( Rhee Gina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37~66페이지(총30페이지)

세상을 알아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은 우리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딥러닝 학습방법으로 스스로 정보를 식별 해 내는 기술을 가진 A.I.에게 법익침해와 관련하여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인가 라는 문제도 대두된다. 비록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를 식별해내지만 어떤 동작을 하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인간이 미리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으므로, 인간의 개입이 배제 된 온전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 이다. 기존의 법학이 인간에게만 부여해 왔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 해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TAG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e Robots, Big Data Algorithm, Criminal Liability of A.I., Retributivism, 인공지능, 경찰로봇,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응보주의

미국 스포츠 리그의 샐러리 캡에 관한 연구

장민 ( Chang 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67~110페이지(총44페이지)

현대의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단련을 위한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선수들의 뛰어난 기능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스포츠 리그이다. 스포츠 리그는 보통 1년을 한 시즌으로 하여 소속 구단 간에 지속적인 경기를 펼쳐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스포츠 리그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단 간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기의 재미를 더하여야 하고, 우승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엘리트 선수에 대한 구단들의 영입경쟁을 제한하고 보수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스포츠 리그에서는 전통적으로 드래프트 제도, 보류제도, 선수이적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경쟁제한제도가 발달하여 왔...

TAG 스포츠 리그, 샐러리 캡, 샐러리 플로어, 하드 캡, 소프트 캡, 사치세, Sports League, Salary Cap, Salary Floor, Hard Cap, Soft Cap, Luxury Tax, Competitive Balance Tax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소고 ― 경쟁에 의한 정원의 자율조정, 야간로스쿨 설립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의 운용을 위한 제언 ―

이은기 ( Lee Eun G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111~148페이지(총38페이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74개 로스쿨 중 37개교가 이미 폐교하였고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우리 로스쿨제도는 출범 당시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법치주의에 어긋난 교육행정이 여러 면에서 노정되었다. 법전원법은 법전원의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에 대해서만 위임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시행령 제5조는 모법에서 수권(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모법에 없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포괄적 위임은 위법무효라고 판시해 오고 있다. 시행령 제5조에 기하여 2008년 교육부는 로스쿨...

TAG 법학전문대학원 구조조정, 법치주의 실종, 편입학금지, 비법학사할당제 폐지, 야간로스쿨 설립,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Restructuring of Law Schools, Loss of Rule of Law, Prohibition of Transfer, Abolition of Quota System for non-law undergraduates, Establishment of Night Law School, Eligibility Test of the Bar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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