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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가맹사업법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윤성운 ( Seong Un Yu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59~91페이지(총33페이지)
TAG
가맹사업
,
가맹계약
,
정보공개서
,
상호의존성과 통제
,
필수품목
,
가맹금의 차등화
,
franchise
,
franchise contract
,
disclosure documents
,
interdependence and supervision
,
essential items
,
differentiation of royalty
거래상지위남용 규제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조성국 ( Sungkuk Ch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92~115페이지(총24페이지)
TAG
거래상지위남용
,
정보의 비대칭성
,
협상력의 비대칭성
,
계속적 거래
,
지급명령
,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
information asymmetry
,
bargaining power asymmetry
,
continuous trade
,
payment order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변정욱 ( Jeong Wook Byun ) , 김정현 ( Jeonghyun K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119~147페이지(총29페이지)
TAG
시장획정
,
양면시장
,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
,
음식 배달 앱
,
간접적 망외부성
,
SSNIP 테스트
,
2부 요금제
,
Market definition
,
two-sided market
,
on-line two-sided transaction platform
,
food delivery application
,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
SSNIP
,
two-part tariff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오승한 ( Seung-han Oh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148~187페이지(총40페이지)
TAG
표준필수기술
,
거래거절
,
표준필수기술의 남용
,
최초판매이론
,
다단계실시약정
,
FRAND
,
SEP Misuse
,
The Refusal to License to SEP Part Producers
,
First Sale Doctrine
,
Multi-level Licensing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188~218페이지(총31페이지)
TAG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불공정성 기준
,
경쟁제한성 기준
,
경쟁질서와의 관련성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
unfair trade practices
,
Guidelines on Review of Unfair Trade Practices
,
unfairness criteria
,
competition restriction criteria
,
relevance to competitive order
,
relevance to transaction order
역학관계의 불균형과 경제적 약자들이 행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박세환 ( Sehwan Par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219~248페이지(총30페이지)
TAG
역학관계의 불균형
,
거래관계에서 경제적 약자
,
가격 공동행위
,
가금류 담합 사건
,
엔다이브 담합 사건
,
과징금의 감경
,
사업자 협의체 구성 약속
,
법적 안정성
,
disparite du rapport de force
,
parties faibles au contrat
,
entente sur les prix
,
affaire volaille
,
affaire endive
,
reduction des amendes administratives
,
engagement collectif de mettre en place une interprofession
,
securite juridique
기관투자가의“수평적 주식보유(Horizontal Shareholding)”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
강성진 ( Sungjin Ka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249~282페이지(총34페이지)
TAG
경쟁법
,
기관투자가
,
주식보유
,
담합
,
반경쟁적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
주식투자
,
포트폴리오
,
OECD
,
트러스트
,
Competition law
,
institutional investors
,
shareholding
,
cartel
,
anti-competitive aciton
,
portfolio
,
Fair Trade Commission
,
Trust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의 확인과 소비자보호의 문제 -디지털 음악시장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인상 사건에 대한 판결 검토-
정재훈 ( Jae Hun Jeo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283~308페이지(총26페이지)
TAG
전자상거래
,
소비자보호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청약의사
,
디지털 음악시장
,
electronic commerce
,
consumer protection
,
offer
,
invitation to offer
,
intent to offer
,
digital music market
일본 JASRAC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최재원 ( Jaewon Choi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309~335페이지(총27페이지)
TAG
제3자의 원고적격
,
자스락 사건
,
법률상 이익
,
공정거래법
,
행정소송
,
취소소송
,
헌법소원
,
청구인적격
,
자기 관련성
,
Standing to Sue of the Third Party
,
JASRAC Case
,
Legal Interest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Administrative Litigation
,
Action for Annulment
,
Constitutional Petition
,
Eligibility for Filing Petition
,
Relevance with One’s Own Right
역지불 합의의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 - King drug Co. of Florence, Inc. v. Smithkline Beecham Corp., 791 F.3d 388 (3rd Cir. 2015) 판결 -
정재훈 ( Jae Hun Jeo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148~168페이지(총21페이지)
TAG
역지불 합의
,
경쟁제한성
,
해치 왁스먼법
,
비금전적 합의
,
합리의 원칙
,
Reverse Payment Settlements
,
Restraint of Competition
,
Hatch Waxman Act
,
Non-cash payment
,
Rule of Reaso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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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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