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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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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호영 ( Ho You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109~147페이지(총39페이지)
TAG
퀄컴
,
표준필수특허
,
프랜드확약
,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라이선스거절
,
차별적 로열티
,
조건부 리베이트
,
포괄적 라이선스
,
Qualcomm
,
Standard-essential patents
,
FRAND commitments
,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
Abuse of market dominance
,
Refusal to license
,
Discriminatory royalty
,
Conditional rebates
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한도율 ( Doyul Ha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72~108페이지(총37페이지)
TAG
거래상 지위
,
남용행위
,
거래의 자유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
Trade position
,
Abusing behavior
,
The freedom of trade
,
Forced purchase
,
Forced provision of benefit
,
Imposed sales target
,
Causing a disadvantage
,
Interference with Business Operation.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이봉의 ( Bong-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202~225페이지(총24페이지)
TAG
기업과징금
,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
경제적 동일체
,
그룹책임
,
콘체른책임
,
책임귀속
,
기업집단
,
재벌
,
총수
,
목적론적 해석
,
제9차 GWB 개정법
,
corporate fines
,
de facto an undertaking
,
single economic entity
,
group liability
,
Konzernhaftung
,
Zurechnung
,
corporate groups
,
Chaebol
,
owner
,
teleologic interpretation
,
Sharing Economy와 법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267~292페이지(총26페이지)
TAG
공유경제
,
우버
,
에어비앤비
,
플랫폼
,
유휴자원 활용
,
Sharing Economy
,
Uber
,
Airbnb
,
platform
,
use of unused resource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억제력 강화방안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226~266페이지(총41페이지)
TAG
과징금
,
공정거래법
,
억제력
,
최적 과징금
,
과징금 목적
,
기본 과징금
,
가중·감경
,
과징금 부과 한도
,
기업의 규모
,
이중처벌
,
antitrust fine
,
competition law
,
deterrence
,
optimal fine
,
objectives of fine
,
base fine
,
aggravating·mitigating circumstances
,
limits of fines
,
size of undertakings
,
double jeopardy
독점규제법상 재벌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3~32페이지(총30페이지)
TAG
재벌
,
대규모기업집단
,
경제력집중
,
출자 규제
,
부당지원행위
,
Jaebol
,
Big Business Group
,
Economic Concentration
,
Prohibition on Shareholding
,
Unfair Assisting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33~71페이지(총39페이지)
TAG
위계
,
고객유인행위
,
소비자오인성
,
유인가능성
,
소비자의 선택가능성
,
deception
,
inducement of customers
,
consumer misconception
,
possibility of inducement
,
consumer choice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관련매출액 산정
이재환 ( Jae-hwan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6권 169~201페이지(총33페이지)
TAG
관련매출액
,
불공정거래행위
,
남양유업
,
독점규제법
,
Relevant revenue calculation
,
unfair trade of practice
,
Nam Yand Dairy Products Co.
,
Ltd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거래공정화 규제체계상 `대리점법`의 지위와 역할
신영수 ( Shin Young-s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3~28페이지(총26페이지)
TAG
대리점법
,
거래공정화
,
경제민주화
,
거래상지위남용
,
경쟁법
,
유통법
,
Act of Fair Transaction in Agency
,
Fair Transaction
,
Economic Democracy
,
Competition Law
,
Distribution Law
묵시적 합의의 증명과 입증도에 관한 소고
강상욱 ( Kang Sang Woo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141~161페이지(총21페이지)
TAG
담합
,
묵시적 합의
,
정황증거
,
행위의 외형상 일치
,
의사연결의 상호성
,
입증책임
,
추가요소
,
cartel
,
tacit agreement
,
circumstantial evidence
,
parallel behavior
,
meeting of minds
,
burden of proof
,
plus factor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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