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점유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5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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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제사] 점유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5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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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II. 게베레(Gewere)의 개념 3
1. 게베레의 의의 ..3
2. 게베레와 본권과의 관계 3
(1) 로마법의 특성과 possessio .4
(2) 게르만법의 특성과 Gewere .4
3. 게베레의 객체 ..4
III. 게베레의 종류 5
1. 현실적 게베레 ..5
2. 관념적 게베레 ..5
(1)Auflassung 또는 판결에 의한 게베레 ..5
(2)침탈된 게베레 .6
(3)상속인의 게베레 .6
3. 확정적 게베레 .6
4.준관념적 게베레 ..7
(1)정지적 게베레 .7
(2)기대적 게베레 .7
IV. 게베레의 효력 8
1.공격적 효력 8
(1)공격적 효력의 의의 ..8
(2)공격적 효력의 실효성 ..8
(a)관념적 게베레의 우위적 지위 8
(b)관념적 게베레의 예외적 적용 8
(c)관념적 게베레에 의한 동산의 회부 ..9
2.방어적 효력 9
(1)방어적 효력의 의의 ..9
(2)방어적 효력의 행사 ..9
(a)재판 외의 공격에 대한 효력 ..9
(b)소송상의 공격에 대한 효력 9
3.이전적 효력 .10
(1)이전적 효력의 의의 10
(2)이전적 효력의 발달과정 10
(3)이전적 효력의 실효성 10
(a)권리의 하자가 있는 게베레가 양도된 경우 .10
(b)무권리자가 게베레를 양도한 경우 .11
V. 로마법의 계수에 따른 게베레의 변화 11
1.로마법상의 점유 11
2.점유와 게베레의 비교 .11
3.로마법의 계수 이후의 근세 시민법상의 점유(게베레의 변화) ...12
VI. 현행법상의 점유 .13
1. 점유권의 법적 성질 ...13
독일 고유법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로마법의 전면적인 계수에 의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로마의 물권법과 독일의 물권법은 각기 다른 사회적, 역사적 관점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로마법의 계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의 물권법적 체제가 혼재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융합을 이루면서, 현행법상의 물권법체제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독일 고유법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었던 독일 고유의 물권법상의 점유제도인 게베레(Gewere)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독일법체계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던 로마법과 그의 계수에 따른 독일 물권법상의 게베레(Gewere)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로마법과 독일법상의 점유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II. 게베레(Gewere)의 槪念
1. Gewere의 意義
Gewere라는 말은 독일법상의 사실적 내지 현실적 지배(reale Beherrschung) 를 뜻하는 말이다. 즉, Gewere란 독일법상의 ‘점유’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Gewere의 본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지배설인 기에르케의 견해에 따르면 Gewere란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Erscheinungsform
로마法 西洋法制史(黃迪仁 著, 1981).
西洋法制史(玄勝鍾 著, 1964).
게르만法(玄勝鍾, 曺圭昌 著, 2001).
物權法(郭潤直 著,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