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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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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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공동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의의.....................................................................1
1. 공동소송이란
2. 공동소송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II. 발생원인과 소멸원인.................................................2
1. 원시적 발생원인
2. 후발적 발생원인
3. 소멸원인

III. 공동소송의 일반요건.................................................2
1. 주관적 요건 (제61조)
(1) 권리 의무의 공통(제61조 전문)
(2) 권리 위무발생원인의 공통
(3)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同種(61조 후문)
2. 객관적 요건

Ⅳ, 공동소송의 종류......................................................3
1.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2.필요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고유필요적 공동소송
(3)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4)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5) 필요적 공동소송의 심판

V.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4
1.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1) 긍정설의 태도
(2) 부정설의 태도
(3)비판
2.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본문내용

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명일 때에는 공동소송으로 되지 않는다.

2. 공동소송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2) 단점
공동소송은 때로는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따라서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현행 공동소송제는 1대1의 개별소송의 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때나 원고측과 피고측이라는 二面的紛爭을 기본적 전제로 하는 점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 대형소송중 즉 주민소송, 공해소송, 투자자. 소비자구제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당사자가 많은 집단분쟁의 해결에 적합지 않고 다면적 분쟁의 통일적 해결의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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