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라 한다. 시효에는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될 때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소멸시효와 권리행사의 외관인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 245조 제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소멸한다는 시효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사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문제로 보면 최근 들어 불고있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알
3. 점유
(1) 유치권자의 점유
: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320조 Ⅰ).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328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또는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 점유가 불
소멸한다.(민 127조 1호)
상법규정 – 상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상 50조)
특칙의 이유 – 민법상의 대리권이 본인과 대리인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반하여, 상사대리의 경우에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
다수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해제권이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따라서 수인의 매수인 가운데 1인의 해제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원인은 묻지 않는다
(3) 해제권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요건
(1) 판결절차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소멸해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Z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Ⅰ. 事實關係
X와 Y는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 건물신축공사 중이다.
X와 Y는 공사인부들을 위해 상인 Z에게서 일용품을 외상 매입하였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Z가 외상값과 연 6%의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