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Ⅰ. 序論
現代社會에서 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 法治主義 또는 法의 支配로 상징되는 近代國家에서 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 法은 적극적으로 社會福利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런
草案에 고려시킬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평가하건대 東獨 環境法이相對的으로 꽤 발전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만한 것은 물론 그리 많지 않다. 東獨 環境法은 무엇보다도 그의 執行性 缺如로 그 가치가 덜하다. 먼저 共産政權 崩壞 이후 形式的 統合 때까지의 과도기에 形成 또는 提案된各個의 規定이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및 하자 있는 의사표
Ⅰ. 머리말
_ 學問的 硏究의 課題 및 硏究資料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분야별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이 전문화가 심화되면 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여 온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分野間의 情報交換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_ 이러한 정보교환의 어려움이 한
1. 信義誠實
1.1. 信義誠實의 原則
우리 민법은 제 2조 1항에서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위 信義誠實의 原則을 민법의 冒頭에서 천명하고 있다.
信義誠實이라 함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사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공법상의 권리를 공권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국가라는 정치단체의 이원으로서의 입장에서의 법률관계에 의한 권리가 공권인 데 반하여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를 사권이라 개념지우
1. 들어가면서...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基本原理의 파악은 民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妥當한 解釋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19세기에 成立한 近代 民法을 模範으로 삼고, 그것을 修正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