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삭 역, 교학연구사, 1981, p.164.
1895년에는 상법의 일부가, 1898년에는 민법이, 1899년에는 상법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시행되었다. 이것으로 근대적인 법전은 모두 제정된 것이다. 법제사적으로 명치15년에서 32년의 17년간은 근대법전의 시행시기이며, 같은 책.
명치32년(1899)은 일본의 근대법 체계가 전
2. 시대별 소년에 대한 처우
(1) 근대 이전의 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
구병삭, 신법학원론(서울 : 박영사, 1997), pp. 67~72.
공·사법의 구별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존재하였던 로마법아래에서 국가 권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개인관계만을 법률관계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정되었다. 이에
구병삭, 『신헌법원론』(서울:박영사), 1995, p369;인간존엄성에 관한 이론은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42~65 참조)
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
, 또한 주기본권인 동시에 협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2002년판), p375
구병삭 교수는 이렇게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도 이에 포함하여 인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병삭 교수는 제 21조의 매스미디어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고, 김철수 교수는 알권리가 인격의 형성과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헌법 제 10조에서 그 권리를 구하며 권영성교수는 헌법 제 21조 제 1항(표현의 자유)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 제 1항(인간다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1989, p.583. ⑤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3, p.75. 등 그 정의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먼저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Ⅰ. 서 론
지구촌은 갈수록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호흡하며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요즘 도시인들은 황사현상과 중국발 미세먼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 요인은 크게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
Ⅰ. 서 론
전 세계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을 전담해 왔었다. 150여만명에 육박했
Ⅰ. 서 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돈 벌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작년보다 수입이 크게 준 반면 비용 지출이 적잖게 늘어 소득이 표나게 줄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않은 때를 맞아 근로자나 장사하는 이들은 모두 “세금 좀 깎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처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