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
4. 구제신청 기간 및 판정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조사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⑴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
정부는 작년(2004년) 9월 10일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이송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제법안’)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법률안을 합쳐서 비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이하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6. 2. 27.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의원 합의로 정부안을
기간제법 제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법 제8조제2항)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
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법’이라함)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의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개정되었다.
비정규직법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 방지와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