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crime linking eviden ce)등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93).인간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양식도 개인별로 독특한 다양성을 띠게 된다. 범죄행동도 결국 사회적 의 미를 갖는 인간의 행동이라면, 행위자의 성격과 그 반
Ⅰ. 서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
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정황의 고려는 눈에 띄게 다른 린 생산 업무나 JIT와 TQM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조사에 결여 되었다. 아마도 조직적 정황을 고려하는 것의 실패 때문에 조직적 업무에 대한 JIT와 TQM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혼합되어왔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조직적 정황 성격 3개를 조사한다. 노조, 공장 수명
증거로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탄핵증거는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이므로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이 아니며 ,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기 위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도 허용되는 경우이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에 한정되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자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정보 및 디지털증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안에서 검사 S는 업무상배임
1.5 정황적 오류
다음은 이명박 정권의 군복무 가산점 제도 추진안이 발표된 후 박지인 학생과 그의 여자 친구 사이에 발생한 설전 중 일부이다.
박지인 학생 : 그런데 군복무는 남자들이 이십대 청춘의 가장 좋은 시절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니깐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