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序)
1. 용도지역제(Zoning)이란?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내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시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방임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지역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뉴욕의 종합지역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시∙군∙구 위임사항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 (법 제139조, 시행령제133조)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
토지정책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의 위치
1.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2. 토지정책의 수단
1) 직접개입의 수단
: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
2) 토지관련 규제
: 지역, 지구제, 기타의 토지이용규제 (토지구획규제와 건축규제,
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함.
토지거래규제 -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
유휴지제도 -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보다 적극
1. 현재 신도시 개발 등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서론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 내에서의 하위 계획 간의 상호관계 등을 검토하여 검토된 계획들을 단계별 수립절차에 의하여 확정 공고함으로써 계획이 실행된다.
복합용도개발은 주거와 업무, 문화, 위락 등 다양한 기능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편리성을 제고시킨 건물 또는 건물군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말 70년대초에 세운상가를 비롯한 상가아파트들과 80년대 초에 건설된 도렴, 마포지구의 재개발아파트, 그리고 최근에는 유행처럼 건설되고 있는 소위 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추진과 문민정부 시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정
책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주택부족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즉,
1998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92.4%이며,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이
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