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의 요건
① 이사선임의 수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선임할 이사가 1인이면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만일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Ⅰ. 서론
현 정부 출범이전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상호지급보증제한(자기자본의 100%),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순주지주회사설립금지(총자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지배목적 지분취득 금지), 재벌계열사간 직접적
등을 간단히 살핀다.
1. 소유집중
대기업의 소유구조는 대부분 창업자나 그 가족이 지배적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감시기능이 부진한 상황하에서 기업주인 재벌총수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1994년 30대 재벌의 자금조달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장기 차입금은 23조 2810억원으로 유상증자 2조 8970억원의 8배에 달하였으며, 이 결과 1984년말 부채는 232조 540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402%에 달하였다. 이처럼 높은 차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에서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
4. 주주제안제도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이 포함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 1997년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고, 1999년 개정상
1장 11번 용어정리
ㅇ. 소유지분율과 의견지분율
1)소유지분율
소유지분,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식 수이다. 소유 지분율은 소유 지분의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 총 수가 10000주라 가정 했을 때 대주주가 5000주를 보유 하고 있다면 대주주 소유지분은 5000주가 되고.
III.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오늘날 주식분산화 경향은 필연적으로 대중 주주의 경영기능을 약화시켜 전문경영자에 의한 대리경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투자기능은 주주가, 경영기능은 주주가 선임한 경영자들이 수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