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1)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2)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3)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
특수교육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 (3년마다 실시)
장애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생색은 교과부, 돈은 지자체서 내라
교과부의 이번 장애아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이 지탄받는 이유는 이처럼 정책
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특수교육교육권의 법적 보장의 시작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법률 제3053호, 1977. 12. 31)이다. 이후 동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91호(1978. 8. 30)로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문교부령 제435호(1978. 12. 30)로 제정되어 19791년 1월 1일
Ⅰ.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이라 하면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의 정의와 같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최하위의 극빈층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생의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그리고 유치원과정과 고
Ⅰ. 서론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특수교육에 많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의 원동력은 특수교육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의 이론조차도 특수교육법의 규정과 근거 및 그 범위 내에서 제시, 제안되고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특수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3-’07)」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동안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시설 확보 및 전담인력 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체, 인지, 언어, 시각 및 청각 문제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장애 중 하나입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 참가자는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받습니다. 장애 유형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과 전문 지식을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