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

남기연 ( Nam Kiyeon ) , 유소미 ( Yoo Som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165~19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철인 3종 선수가 소속팀에서 상습적 폭행을 당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선수는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한체육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스포츠단체는 그들의 자치권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항을 규정하고 출전정지,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징계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과도한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체육계에서는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묵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으로 사건에 대한 조...

TAG 스포츠비리, 인권침해, 스포츠자치권, 스포츠윤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사용자책임, 윤리교육, Sports Corruption, Human Rights Violations, Sports Autonomy, Korea Sport Ethics Center, KOSEC,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Employers` liability, Ethics Education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의 경매

김창희 ( Kim Changh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191~216페이지(총26페이지)

집행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이 경매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됐는데 후일 그런 사정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에 관해 판결례가 통일돼 있지 않다. 일부 판결은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판결은 민법 제578조, 제570조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1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경매에서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그 경매절차가 무효인가 아닌가 하는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경매절차가 무효인지는 채무자, 채권자, 매수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가압류·가처분권자, 저당권자, 임차인, 조세채권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재산...

TAG 경매의 무효, 담보책임, 매각허가결정, 배당금 반환, 민법 제 578조, Invalidation of the Auction, Liability for Warranty, Decision of Permission for Sale, Return of Distribution, Article 578 of the Civil Act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김영규 ( Kim Young-ky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217~248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 후, 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속인의...

TAG 북한 상속법, 남북한 상속법, 유언, 유언의 제한, 유류분, 통일, 상속인의 결격사유, 유언능력, 조건, 유언의 철회,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wills, the limit of will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unification, cause whereby inheritor becomes disqualified, capacity of wills, conditions, withdrawal of wills, transitional provision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회사법과 경제법의 규제 분석

이동승 ( Lee Dong Se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249~281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규제하는 회사법과 경제법의 규제분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회사기회 유용금지제도와 특수관계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도를 중심으로 회사법과 경제법 차원에서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경제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사적이익 편취 규제의 정당성을 진단하였다. 이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억제를 위한 두 법영역에서의 규제가 갖는 한계로 지금까지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제한 규정(제397조의2)의 허점과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사외이사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소수주주권의 견제기능 등의 회사법적 기제의 기능장애,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

TAG 이해관계자론, 주주중심주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특수관계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제공, 회사기회 유용금지, Expropriation of Private Benefits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Shareholdercentered theory, Shareholder Primacy Approach, Stakeholder Theory, Undue Support for Specially Related Person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 245702 판결의 손해배상청구 판례중심 -

정진항 ( Jeong Jinh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283~311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판례를 중심으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또한 위 논고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 또는 책임을 질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약정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판례는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병존적 채무인수 한 보험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

TAG 채무의 병존적 인수, 제3자의 직접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설, 보험금청구권설, 상법 제724조, overlapping assumption of obligation, right of direct claims of third parties, theory of the right of claims for damages,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Code

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에 관한 연구

박영준 ( Park Young Jo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313~337페이지(총25페이지)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 발생건수가 과거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암보험은 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분쟁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암진단과 관련하여 현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과연 ‘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암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암의 정의에 관하여 살피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해당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암보험약관은 암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의 악성신생물을 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암의 ...

TAG 암보험, 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ancer insurance, Cancer, Borderline tumor, carcinoma in situ,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9.9.18. 2019누 10342 판결 -

강동화 ( Dong-hwa K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339~372페이지(총34페이지)

좁은 수로에서는 어선, 여객선 등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선박들이 좁은 가항 수역 안에서 항해하기 때문에 충돌, 좌초 등 다수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좁은 수로에서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 COLREG, 이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와 「해사안전법」 제67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해해야 하는 등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에서는 항법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좁은 수로에 대한 정의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좁은 수로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어떤 ...

TAG 좁은 수로, 협수로, 해사안전법, 항법, 경계의무, 충돌회피의무,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원인제공비율, 해기사 징계, 해사법원, Narrow channel, Maritime safety act, Navigation rule, Obligation of lookout, Obilgation to avoid collision,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ruling, Apportionment of collision liability, Sanction against crew, Maritime court

자율항공 양하역기기 드론 도입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

최병열 ( Byungryul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373~401페이지(총29페이지)

2016년, 세계 우수해운사인 머스크는 드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실험을 하였다. 빠른 무인항공기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운항 드론 양하역기기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자율운항 드론양하역의 법적쟁점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 관계에서는 (1) 하역업자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른 항해과실책임제한의 적용여부를 고찰하고, (2) 운송물인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운송물청구권의 목적지의 변경, 운송물청구권의 종료시점, 이전가능여부, 담보성 보완 및 수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여부를 고찰한다. 드론양하역구간이 항공운송구간이 되는지 해상운송구간이 되는지는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의 영향을 받는다. 드론양하역업자가 운송인의 항해과실 책임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드론양하역업자가 히말라야 약관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

TAG 자율운항, 인공지능, 드론, 운송물청구권, 히말라야약관, Autonomous op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 right to claim the cargo, Himalaya clause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신종석 ( Shin Jong-se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403~437페이지(총35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의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구글, 애플 등 IT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의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게 ...

TAG 자율주행자동차,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손해배상책임, 제조 물책임, 자동차보험, Autonomous Vehicles,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for Damages, Product Liability, Automobile Insurance

카르텔 형사사건에 대한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

신영수 ( Young-su 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439~474페이지(총36페이지)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 단계에서의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는데다 피심인들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각국 경쟁당국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나라마다 카르텔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형사재판 과정상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법리와 실무가 발전되어 왔고, 현재는 카르텔 사건의 신속처리와 효율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되는 중이다.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는 형사처벌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

TAG 카르텔 신속처리절차, 유죄인정합의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 카르텔사건 합의제도, 미국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Cartel Fast Track Procedure, Plea Agreement, Plea Bargain, Leniency Program, Settlement Procedure in Cartel Cases, U, S, DOJ Antitrus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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