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덕 ( Chung Byung-duc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4호, 373~400페이지(총28페이지)

2019년 공정거래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3배 배상제도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의가 매우 치열하였으며,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뿐만 아니라 환경보건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노동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우려와 달리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그 활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이용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도급업계나...

TAG 3배 배상제도, 억지와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법, 사적집행, Treble Damage Compensation, Deterrence and Compensation, Punitive Damages, The Korean Fair Trade Act, Private Enforcement System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책임

김창화 ( Kim Chang-hwa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4호, 401~426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상표법에 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책임 규정을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막을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간접침해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지 않지만, 각 규정은 실제 법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개정안은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상표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 대한 간접책임은 상표법상 과실책임인 기여책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과실에 근거해 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

TAG 상표, 온라인상거래매개자, 위조 상품, 주의의무, 침해로 보는 행위, 미국법, Trademark, E-commerce intermediary, Counterfeit goods, Duty of care,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US law

인터넷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劉文杰 ( Liu Wen-jie ) , 諸慧琴 ( Zhu 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4호, 427~443페이지(총17페이지)

부정경쟁행위가 인터넷환경의 전반에 만연되면서 인터넷 부정경쟁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전통형과 신형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소개하고, 부정경쟁 행위의 피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한 후, 최종 부정경쟁방지 법이 인터넷 시대에 적용 시 나타나는 어려움을 분석한다. 해외의 반부정행위의 실천상황을 소개하고 성문법과 실천법 차원에서 미국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제도와 독일·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법제도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주체의 적용범위확대, 관련 법률의 개정 및 구체적인 인터넷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세 가지 큰 측면에서 중국 ...

TAG 网络环境, 反不正当竞争, 网络秩序, 具体规制, 司法实践, 인터넷환경, 부정경쟁행위, 인터넷질서,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실천, Network environment, Unfair competition, Online orders, Specific regulation, Judicial practice

한국형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곽현 ( Kwak Hyun ) , 곽충목 ( Kwak Choong Mok ) , 이헌희 ( Lee Heonhu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4호, 445~47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지식재산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 도모를 위해 지식재산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지식 재산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이전 지자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지식재산도시를 운영한데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도시의 조성을 위한 발명진흥법상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지식재산도시의 정의, 지식재산도시 촉진을 위한 정부시책,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식재산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 할 수 한국형 지식재산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

TAG 지식재산, 지식재산정책, 지식재산도시, IP 특화도시, 지역경쟁력,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City, IP Specialized City, Local Competitiveness

4.0 산업시대와 집단적 노사관계법 체계의 개편

최홍기 ( Choi Hong-k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4호, 475~517페이지(총43페이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진전은 과거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근로)’의 개념을 해체 내지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나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정형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제공 방식(‘표준적 내지 전형적 근로관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노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의 종사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종래 공장제 근로자를 전형으로 형성·발전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와 내용이 새로운...

TAG 4차 산업혁명, 유연성, 노동조합, 협약자치, 경영자치, 집단적 노사관계법, 4th Industrial Revolution, Flexibility, Labor Union, Collective Autonomy, Management Autonomy,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의사표시의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김세준 ( Kim Sej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대상판결은 장애인인 소비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체결 전 단계로서 사업자의 의사표시내용의 타당성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의 관점 이전에 양 당사자의 사적자치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단순히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바탕 위에서 사업자의 자유와 소비자(특히 장애인 소비자)의 자유가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TAG 의사표시, 사적자치, 법률행위 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통제, 소비자 보호, Willenserklärung, Privatautonomie, Freiheit des Rechtsgeschäfts,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Inhaltskontrolle, Verbraucherschutz

약관 및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그 효과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을 중심으로 -

황원재 ( Hwang Won Ja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31~54페이지(총24페이지)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설명의무를 보험회사가 준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더불어 부당이득의 반환과 그 반환범위도 문제 되었으며, 불법행위책임도 문제 되었다. 원고들은 보험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금 총액의 법정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수익자인 보험자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대법원은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하였다. ...

TAG 약관, 계약의 중요사항, 보험계약, 설명의무, 손해배상, Terms, Important Matters of Contract, Insurance Contract, Explanation Duty, Compensation for Damages

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염지애 ( Yeom Jiae ) , 이은진 ( Lee Eun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55~91페이지(총37페이지)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TAG 문화다양성, 종교의 자유, 다문화주의, 성평등, 여성인권, Cultural diversity, Religious freedom, Multiculturalism, Gender equality, Women’s Human Rights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 규범의 발전

조성훈 ( Cho Sungh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93~150페이지(총58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의 개인용 기기에서 원격관리 서버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원격관리서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다. 대형 IT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 지역의 인터넷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자국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타국 수사기관에 함부로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할 법률적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면,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은 적법성, 구체적 집행방법, 프라이버시 보호, 국가 간 상충하는 법령의 충돌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은 일방적 관할권 확장, 데이터 국지화, 암호화 관련 조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바,...

TAG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역외 정보수집, 국제형사사법공조, 클라우드 법, 프라이버시,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The Cloud Act, Privacy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김성원 ( Kim Sung-won ) , 이환수 ( Lee Hwan-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151~202페이지(총52페이지)

오늘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는 그 빈도와 규모 측면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술유출에는 많은 유형이 존재하지만, 특히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적발도 쉽지 않으며, 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법률을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손해배상도 충분치 못하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따라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등 기술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지만, 기술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법률 측면에서는 「하도급법」을 아직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기...

TAG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보안, 기술보호, 기술자료, 기술유출,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Protection, Technical Data, Technolog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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