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부동산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소고

전장헌 ( Jun Jang-he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325~354페이지(총30페이지)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의미한다(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고액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는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원칙(민법 제321조, 동법 제370조)에 따라 각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전액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만도 변제를 받을 수는 장점이 있어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저당제도는 공동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저당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임의로 경매신청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동산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공동담보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우리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공동...

TAG 공동저당, 부동산, 변제자대위, 경매, 후순위저당권자, Joint Mortgage, Real Estate, Payment with Subrogation, Auction, Subordinated Mortgagee

기판력의 작용에서의 모순관계 - 부동산등기청구소송을 중심으로 -

석현수 ( Hyunsoo Se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355~38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의 주요 주제는 모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의 등기청구소송에서 모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동일관계와 광의의 선결관계(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의 둘 중 하나이고, 모순관계는 광의의 선결관계 중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이다. 그리고 광의의 선결관계 중 모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일반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선결관계에 해당한다. 광의의 선결관계가 모순관계에 해당하기 위한 추가적 요건은 ‘만일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광의의 선결관계에 해당할 것, ②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판...

TAG 기판력, 모순관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차단효, res judicata, contradictory opposites,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claim on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loss of plead right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소고(小考) - 회사법적 도입을 중심으로 -

박한성 ( Park Han S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381~412페이지(총32페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이라 함)은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그 당시 미국의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공해의 문제나, 시장경제질서의 하나인 독과점 지배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선사업을 하게 되었다. 대체로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선사업은 오늘날 CSR을 좁게 해석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더욱이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를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CSR은 윤리적 또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법적인 책임과 이행에 대한 강제력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

TAG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주의, 회사의 본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 Primacy Theory, Stakeholder Theory, Corporate Nature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검토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송일두 ( Song Il D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413~448페이지(총36페이지)

2020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주권행사를 독려하고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기업생태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정상적 경영이 저해되고 음성적 주식매집이나 경영권 침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소버린이나 칼아이칸과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공격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비교법적으로도 경영관여의 범위를 재설정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

TAG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경영관여,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 공적연기금, 자본시장법, stewardship code, National Pension Fund, engagement, fiduciary trust duty, public pension fund, Capital Market Act

공정대표의무제도의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 37772 판결 등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양성필 ( Sungpil Y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449~478페이지(총30페이지)

2010년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라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제도와 더불어 도입된 공정대표의무제도는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제도의 합헌성을 뒷받침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도 시행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관련 판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법리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어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및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③ 공정...

TAG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단체협약, 입증책임, 부당노동행위,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collective agreement, burden of proof, unfair labor practice

미국식 의약품 심사체계가 우리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김용민 ( Kim Yong-m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479~503페이지(총25페이지)

2017년 코오롱 생명과학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INVOSSA™)”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투여 건수 2,200건을 돌파한데 이어 해외 시장에서 연이은 대량 수주를 이끌어 내면서 신약개발 불모지인 국내 바이오 제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9년 미국에서 진행되던 임상시험 중 변형된 신장 세포가 검출되면서 이른바 “꿈의 신약”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애초 코오롱 생명과학의 비윤리적 경영방식에 대한 질타로 시작된 여론은 신약개발에 치우쳐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망각한 식약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출시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제약경쟁력확보를 위한 속도전 못지않게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TAG 의약품 심사, 제약산업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미국연방절차법상 행정처분, 의약품 안전성 확보, Drug Review, Pharmaceutical Industrialization, Centr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Adjudication, Drug Safety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를 중심으로 -

조진우 ( Jinwoo C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505~536페이지(총32페이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재원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고향세(후루사토납세)를 도입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주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절세효과를 얻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자기부담금을 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공제받으면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업이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형 고향세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고향세 기부액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나친 경쟁과 고가의 답례품 문제, 고향사랑보다는 절세의 수단으로의 변질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

TAG 고향세, 지방재정,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Hometown Tax, Local Finance, Hometown Love Donation, Local Government, Local Gift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권오성 ( Kwon Ohs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537~558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외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근절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발생원인을 해소하는데 알맞은 정책을 추진함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크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법정수당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에서 발생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다층적인 발생원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대응방법들이 서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TAG 임금, 임금체불, 소멸시효, 퇴직금, 양형기준, Wages, Delayed payment of wages, Extinctive prescription, Severance pay, Sentencing guidelines

독일 노동이주법제 현황 - 2020년 3월 1일 시행 전문인력이주법 (FEG)을 중심으로 -

이보연 ( Lee Bo Y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559~588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독일에서 최근 시행된 전문인력이주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독일 정부는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높은 문턱을 유지하면서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입국 및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시행된 전문인력이주법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문인력에게 문호를 넓힌 법제로, 2018~2019년 독일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독일의 이주정책이 대학졸업자와 고급인력에 집중되었다면, 이법은 직업교육을 받은 숙련기술자에게도 독일 체류 및 노동시장 접근의 문을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문인력이 독일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취업우선권심사가 면제된다. 셋째, 지금까지는 인증된 전문인력만이 최대 6개월간 ...

TAG 전문인력이주법, 독일 이민법, 체류법, 노동이주, 전문인력,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FEG, German immigration law, Aufenthaltsrecht, Residence Act, Labor migration, Fachkräfte, professionals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 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

최성경 ( Choi Seong-k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4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주택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의 이용 확보라는 견지에서 바라보면, 주택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에서는 「주임법」이라함)은 이러한 견지에서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 법률관계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주거 약자로 상정되어 있다. 타당한 출발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전월세거주자의 주거불안정에 관한 사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을 강화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등의 주임법 개정을 해왔으며, 각종 전세자금대출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고안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로 보증금과 관련한 보호에 집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식은 팽배해 있다...

TAG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갱신청구권, 차임인상률 규제, 차임규제,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using Lease, Right to request a renewal, Limitation of rent increase, R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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