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양성필 ( Sungpil Y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261~289페이지(총29페이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전제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1999년 제정 교원노조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제정 공무원노조법에, 2010년 노동조합법에 각각 도입되었다.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10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2020. 6. 9. 개정된 교원노조법에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세 법률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조 간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개별 교섭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배타적인 교섭권,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연계되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

TAG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 의무, multiple trade unionism,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bargaining unit, representative trad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30년 결정 분석

김래영 ( Kim Rae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1989. 1. 25. 헌법재판소가 88헌가7 사건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30년 8개월 동안 2019. 9. 30. 현재까지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73건이다. 이 중 43건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기탁금 5건, 기타 입후보 관련 5건, 선거운동 방법 7건, 선거운동 주체 4건, 선거구 7건, 1인1표제 1건, 선거권(수형자와 재외국민 등) 5건, 벌칙 4건,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 3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2건이다. 선거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고, 선거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선거법의 위헌심사에 사용된 심사기준은 합리성 기준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명백성 기준이 적용...

TAG 선거운동, 사법적극주의, 엄격한 심사기준, 관습헌법, 성소수자, election campaign, judicial activism, strict scrutiny test, Constitutional Convention, sexual minority

기업의 자유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향숙 ( Lee Hyang-sook ) , 김상겸 ( Kim Sang-kyu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제질서를 헌법의 한 질서로 명문화하였다. 그 후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 이르러 개인의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보장이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은 경제질서에 있어서 경제주체이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기업은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헌법상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말한다.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 직업활동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활동의 자...

TAG 경제질서, 기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사회, 사외이사제도, economic order, corporate freedom, freedom of occupation, board of directors, outside director system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원 ( Sung-won Kim ) , 이환수 ( Hwansoo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도시혁신의 방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도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와 닿는 법·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다. 2018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면서 개념의 모호성과 지원...

TAG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법,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Smart City Act,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Ubiquitous City Act, smart city, ubiquitous city, ubiquitous

미국 세법상 분납제도의 입법적 시사점

황진영 ( Jinyoung Hw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93~117페이지(총25페이지)

세금에 대한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항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고안된 제도가 세금의 분납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분납제도의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여 찾아 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9년 지방세인 재산세 분납제도에 대해 그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세 및 관세 등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분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 세법상의 분납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연방의 분납제도와 대표적인 두 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분납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세법은 분납을 활용하고 있는 세목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그 종류가 많지 않으며 분납의 기...

TAG 미국 세법, 분납, 분할납부, 국세, 지방세, 관세, US Tax Law, Tax Installment Plan, National Tax, Local Tax, Tariff

형사판례에 나타난 양형조건으로서 초범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

박달현 ( Dallhyun Par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119~169페이지(총51페이지)

초범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초범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하고 있으며, 특히 초범과 같은 의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과 같은 관계형용 사절을 초범 앞에 추가하여 피고인의 초범성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여 초범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2007년 설립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피고인의 초범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초범이거나 전과이다. 즉 모든 범죄는 초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속성상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다면 모를까 초범 그 자체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적 양형사실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피고인의 초범성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TAG 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양형인자,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전과, 범인의 성행, First Offense, Criminal Record, Sentencing Standard,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Condition, Criminal Decision, Sentencing Committee, Article 51 of Korean Criminal Act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와 계약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김현수 ( Kim Hyun-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171~192페이지(총22페이지)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상업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 및 법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부동산 임대 서비스, 보험금 청구, 글로벌 물류 분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 최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계약법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하는 전통적인 계약법의 일반원칙과 법리를 크게 변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가치를 추구하는 분산형 원장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속성상 향후 이를 이용한 사적인 법규칙과 ...

TAG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계약법, 합의 메커니즘, blockchain, smart contract, contract, contract law, consensus mechanism

남북한 혼인법의 통합방안

김영규 ( Kim Young-ky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193~225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북한 가족법에서의 혼인 및 이혼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혼인법을 비교하고 그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북한 혼인법에 아직 관련규정들이 없거나 혹은 우리 민법과 비슷한 규정들이어서 통합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들인데, 즉 약혼, 부부간의 의무,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양육권자의 결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 혼인법의 규정이 통일 가족법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혼인법 간에 차이가 있는 규정들인데, 혼인연령, 근친혼 금지, 혼인의 무효와 취소, 부부재산계약,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가정재산의 분할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존중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가족법의 규정과 재판실무에 있어서 정치성을 ...

TAG 약혼, 혼인, 이혼, 혼인법, 남북한 혼인법의 비교, 경과규정, matrimonial engagement, marriage, divorce, marriage law, the unification on the marriage law in South and North Korean, transitional provisions

论股权让与担保效力认定的存在问题及完善

장숙정 ( Zhang Shu-ting ) , 제혜금 ( Zhu 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227~246페이지(총20페이지)

股权让与担保作为一种非典型的新型融资担保方式, 既没有法律规定也没有理论界的统一定论, 却在民间借贷领域逐渐发展壮大。面对相关争议问题, 由于司法领域没有统一的裁判标准, 司法者或者避而不谈, 或者各自自由心证, 导致司法实践中各个法院出现同案不同判的乱象, 甚至同一法院针对股权让与担保的判决也各不相同。因此, 探讨股权让与担保的效力认定的合法性与合理性实有必要。本文在探讨股权让与担保的属性之后, 将股权让与担保与相关制度进行分析比较, 类推适用某些制度的优先, 并结合公司人合性、封闭性、严格的程序性的特点区分股权让与担保的对内效力和对外效力。在分析股权让与担保在法律适用中尤其是公司法和破产法的适用中存在的问题后, 本文旨在通过有限度地承认物权法定缓和的基础上认可股权让与担保的合法性, 呼吁司法者出台相关司法解释来引导股权让与担保制度的完善和发展, 平衡债权人和债务人利益, 促进经济的健康有序发展。

TAG 股权, 转让, 担保, 实证分析, 效力, 지분, 양도, 담보 제도, 실증적 분석, 유효성, Equity, Transferring, Guarantee System, Empirical Analysis, Validity

자본감소무효확정판결(資本減少無效確定判決)이 회생계획(回生計劃)에 미치는 영향 - 대상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

박승두 ( Park Seung D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2호, 247~268페이지(총22페이지)

어느 회사(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가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생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회생계획까지 인가되었다. 그 후에 회생절차 신청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확정되었다. 이 경우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해석은 ① 자본감소라는 동일사안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

TAG 채무자회생법, 자본감소 무효소송, 대법원, 회생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의 인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ction for Nullifying Reduction of Capital, the Supreme Court, Rehabilitation Company, Application Filed for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Decision on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grant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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