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도, 사회의 맥락에서 권력 다양성 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

서인석 ( Inseok Seo ) , 이훈병 ( Hunbyoung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2호, 285~315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권력의 다층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권력을 개인-사회라는 큰 양극단으로 구분하고 그 중간에 제도라는 공식화된 제약을 위치시킴으로써 3가지의 권력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현실 적합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권력의 모습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형제안의 이유였다. 각 요소를 대변하는 ‘힘’을 성공의 요소라고 조작화하여 “2017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의 항목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고차요인분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권력 다양성의 지표 중 가장 부합도가 높은 하위개념은 개인권력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권력도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목표, 결과, 또는 성과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내재한 ‘힘’이 가장 크게 ...

TAG 권력 다양성 모형, 일반권력,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The models of Power Diversity, A Normal Powers, A Hi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분석

최정우 ( Jung Woo Choi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지방재정에 있어 큰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순응을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순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TAG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정책순웅, 지방재정, Local shared tax, General shared tax incentive system, Policy compliance, Local finance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정호용 ( Hoyong Ju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23~47페이지(총25페이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호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 일률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G 출산장려금, 출생률, 패널분석, 정책평가, 지역연구, Childbirth Cash Grant, Fertility Rate, Panel Analysis, Policy Evaluation, Regional Study

패싯분석을 활용한 지방의회 공적토론에 대한 자동분석 방법의 시론적 연구

이태헌 ( Taihun Lee ) , 홍순구 ( Soon-goo Hong ) , 정하영 ( Hayeong Jeo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47~6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패싯분석(face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부산진구의회 의사결정과정에 나타난 발언목적, 논증성격,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7대 부산진구 기초의회 회의록(298건)에 기록된 발언(115,017건)을 대상으로 발언목적, 논증성격,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패싯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LSTM(Long Short Term Memory)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언의 48%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것으로 정책의 사회적 기능을 행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측정 불가능한 증거기반(24%) 발언이 측정 가능한 증거기반 발언(11%)에 비해 13% 많이 나타났다. 갈등을 나타내는 발언은 규칙에...

TAG 지방의회, 공적토론, 담론형성, 머신러닝, 패싯분석, 자동분석, Local Assembly, Public Discussion, Discourse Ethics, Machine Learning, Document Classification, Facet Analysis, Automatic Analysis

증거기반 정책에서의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

김선영 ( Sunyoung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69~91페이지(총23페이지)

과학기술과 컴퓨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센서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행위,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에서 다양한 종류,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쉼 없이 생성·저장되고 있다. 이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이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행정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수단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계학습을 통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종래의 전통적 데이터를 통한 실증연구가 정책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처럼, 빅데이터도 증거기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증거기반 의사결정에서 기계학습방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하위 모집단을 두루 분석할 수 있게 해 이전에 데이터를 통해 찾아볼 수 없었던 편향된 현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

TAG 빅데이터, 기계학습, 증거기반 정책 결정,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 making, Big Data, Machine Learning,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 Making

노동시간 단축 선호 결정요인 - 생활방식과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

백대현 ( Dae Hyun Baek ) , 이재완 ( Jae-wan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라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선호에 임금근로자의 생활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생활방식과 노동시간 단축 선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노동시간 단축’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일과 삶 중에서 삶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은 노동시간 단축 선호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반면 생활방식과 노동시장 지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정규직과 달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등 부정적 폐해를 우려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덜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시간 단축...

TAG 노동시간 단축, 정책선호, 생활방식, 워라밸, 노동시장 지위, Working-Hour Reduction, Policy Preference, Lifestyle, Work-Life Balance, Labor, Market Status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혜림 ( Hyerim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119~155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2015년에 수집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모형에 존재하는 동시성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에는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교육 및 소개,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가정 방문 교육, 각종 상담,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행태적 문화적응을 대표하는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 참여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최근 정책 동향,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실태,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 결혼이주여성의 분리 및 주변화 현상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② 한국인과 공고한 사회적 관계 형...

TAG 결혼이주여성, 사회 참여, 사회 참여 영향요인, 2단계 추정법, Married immigrant women, Civic engagement, Two stage least square, 2SLS

신고포상금제도의 특성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의 포상금 지급건수를 중심으로 -

김나리 ( Nari Kim ) , 전미선 ( Mi Seon Jeo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155~176페이지(총22페이지)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으로,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입한 개별 신고포상금제도는 120개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제도에서 지급건수가 낮게 나타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출(output) 지표를 사용해 신고포상금제도의 특성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수집하여 총 104개 유효 표본수를 추출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지급결정기준, 포상금액, 신고자 보호제도와 홍보의 활성화 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제도 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산출지...

TAG 신고포상금제도, 정책성과, 정책 산출, 정책수단, 합리적 행동이론, Reward system, Policy performance, Policy output, Policy instrument, Theory of Reasoned Action

비결정상태로서 다중흐름의 이론적 모색 - 여성정책 의제의 무의사결정 인식을 중심으로 -

최태현 ( Taehyon Choi ) , 선소원 ( So Won Seon ) , 부성필 ( Seongpil B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177~210페이지(총34페이지)

다중흐름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모형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회고적 관점에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무의사결정 상황에 있는 행위자들의 현재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무의사결정 상황에 놓인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중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비결정이론으로서 다중흐름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례로서 여성정책의 전개 및 관련 사회적 행위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사건의 영향력의 차별성, 정책아이디어 변화의 시차, 정책대안의 완성도와 관료정치, 그리고 경계인으로서 정책선도자 등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무의사결정을 경험하기 쉬운 사회적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다중흐름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과, 정책아이디어 ...

TAG 무의사결정, 의제설정, 다중흐름모형, 여성정책, Non-Decision Making, Agenda Setting, Multiple Streams, Women’s Rights Movement

보육정책의 교육효과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미경 ( Mi Kyung Par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211~23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중·장기적 효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시기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취학후 국어 및 수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아시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아동의 발달, 즉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교육효과 개선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AG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학업성취도, 정책평가, 한국아동패널, PSKC, Day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Academic Achievement, Policy Evaluati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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