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녀복리가 위험한 경우 가정법원의 역할 - 독일민법 제1666조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149~176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인 아동은 한 개인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민법은 부모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자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912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권리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며, 이러한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국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양육을 감독하고 조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양육에 개입하여야 의무가 있다. 이는 결국 자녀의 복리가 어떠한 범주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의 복리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빠진 경우 이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제한 제도를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빠진 경우 이를...

TAG 친권, 아동의 복지, 양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친권행사, 친권제한, 친권상실 가정법원, 자녀의 복리, 자의 복리, interest of the child, child's welfare, role of family courts, Abuse of rights, Risks of child’s interest, protection of the child, Parental custody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례 제정권을 중심으로 -

최성두 ( Choi Seong-d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177~204페이지(총28페이지)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등을 위하여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수가 2015년 12월 현재 21,729개나 되지만,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회수는 3.7회에 불과하고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25.8%나 되는 등 그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그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의미한 문구가 포함되어 혼란을 주거나, 법령에 따른 위...

TAG 위원회, 자문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조례 제정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committee, advisory organization,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Article 116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116 Clause 2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mplementing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apacity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關于中國商標反向混淆侵權法律規制的硏究

이령 ( Li Li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205~219페이지(총15페이지)

근년래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표권 침해 유형도 더욱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상표 역혼동(Trademark Reverse Confusion)은 일반적인 상표혼동과는 달리 선행 사용자(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용자가 시장에서 새로운 인지도를 획득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역혼동은 선행 상표권자, 소비자, 상표권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질서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표권 역혼동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과 학술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상표권 역혼동 여부는 전통적인 상표법의 혼동원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중국 상표법의 체계에 대한 보...

TAG 상표권, 역혼동, 침해, 법적규제, 인정기준, Trademark, Reverse Confusion, Infringement, Legal regulations, Recognition standards

혼인무효ㆍ취소에 대한 검토와 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245~27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혼인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독일 민법의 혼인무효·취소를 소개하였고, 계속해서 현행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쟁점적 사항을 논의하면서 현행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독일 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와 취소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효과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가족 및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혼인무효와 취소제도 및 그와 관련된 법은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유럽법의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커다란 변화없이 기존의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무...

TAG 혼인무효, 혼인취소, 혼인해소, 혼인의사, 혼인, 혼인신고, nullification of marriage, cancellation of marriage, dissolution of marriage, marital defect, marriage, registration of marriage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대섭 ( Chung Dae-seop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207~244페이지(총38페이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는 투자재산에 대한 사전적 보호제도로서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금전을 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및 유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는 몇 가지 개선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별도예탁 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가 협소하여 위탁증거금 및 청약증거금과 같이 의무예탁대상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인출 및 지급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완되어 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예탁금의 예탁기한을 투자자의 예치일과 예치일의 익일 중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예치일의 익일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할 경우 하루 동안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TAG 투자자예탁금, 투자재산, 투자자보호, 투자재산보호, 별도예치, investor`s deposit, investment assets, investors protection, investment assets protection, segregation

일본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에서의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정하였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ADR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ADR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ADR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TAG 일본, ADR제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전문가, 중재, 조정, Japanese, ADR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specialists, arbitration, mediation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과실의 기준으로서 주의의무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책임을 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보되고 그 부담은 가해자에게 전가된다.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의 특정한 의무가 사전에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의 형태를 한정하지 않고 동시에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민법 제750조와 같은 일반적 불법행위규정을 갖는 법률체계의 특징은 그 규정이 일반적인 만큼 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고유형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적용범위가 애매하고 법...

TAG 불법행위, 고의, 과실, 과실책임주의, 주의의무, 무과실책임, Sorgfalt, Sorgfaltspflicht, Fahrlassigkeit, Deliktsrecht, Vorsatz, Verschulden, Verschuldensfahigkeit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김영록 ( Kim Youngl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23~55페이지(총33페이지)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구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목이 ‘내부자거래’의 제한에서 ‘내부자거래의 금지’ 등으로 일부 보완·수정되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로 수계되어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된 내부자거래 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요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기차단 및 조사를 위한 규제체계의 개편(Fast-track구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성·생산하는 주권상장법인(그...

TAG 내부자거래, 미공개중요정보, Fast-track,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세조종, 정보수령자, 중요정보, 시장정보, 부당이득, Insider Trad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s, Market Manipulation, Information Receiver, Market Information, Undue Profits

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련 ( Xu L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121~151페이지(총31페이지)

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이 부채비율을 높여서 이자지급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책이고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 중 비합리적인 부채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유지하는 조세정책이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는 이자를 받아가는 자의 내외를 불문하고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유달리 비거주자에 국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상사례의 형식을 통하여 양국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며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소자본제제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조세체계가 국제조...

TAG 과소자본, 과소자본세제, 한국, 중국, Thin Capitalization,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Korea, China

런던협약/의정서의 국내적 이행과 의미

이학춘 ( Lee Hak-chun ) , 이현주 ( Lee Hyun-j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181~206페이지(총26페이지)

런던협약은 각 나라 고유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개별적으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역량에 따라 집단적으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또한...

TAG 런던협약/의정서,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양폐기물, 사전예방적 접근원칙, 오염자부담원칙, London Convention and London Protocol, LC & LP, marine environment, marine pollution, marine litter, preventive approach principle, polluter pay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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