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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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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家庭暴力)의 실태(實態)와 법적 고찰
- 권정희 ( Jung Hee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115~132페이지(총18페이지)
- TAG 가정폭력방지법,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배우자폭력, The Violence by a Spouse, 아동학대,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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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강봉석 ( Bong Seok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133~147페이지(총15페이지)
- TAG 인터넷, Internet, 저작권보호, Urheberrechtsschutz, 공정사용,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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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謀共同正犯
- 이재상 ( Jae Sa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149~163페이지(총15페이지)
- TAG 공모공동정범, Mittaterschaft durch Verabredung, 공동정범, Mittat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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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장영민 ( Young Min Chang ) , 손지선 ( Jee Seon S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165~182페이지(총18페이지)
- TAG 부부강간, marital rape, 아내학대, wife battering, 배우자면책, marital exemption, 상당한 저항, reasonable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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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돈세탁 유형과 태처방안 -전자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중심으로-
- 원혜욱 ( Hye Wook 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183~204페이지(총22페이지)
- TAG 돈세탁, Geldwasche, 전자화폐, Cyber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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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抗告訴訟)의 대상(對象)
- 최승원 ( Seung 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205~220페이지(총16페이지)
- TAG 항고소송, Anfechtungsklage, 행정행위, Verwaltungsakt, 행정처분, Verwaltungsmab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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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평등담당관 제도
- 김수진 ( Soo J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221~242페이지(총22페이지)
- TAG 평등담당관, Gleichstellungsbeauftragte, 지방자치단체, Gemeinde, 조직고권, Organisationsho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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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이철수 ( Cheol S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243~282페이지(총40페이지)
- TAG 특수고용관계, Quasi-Workers, 근로자성, legal nature of employee, 노무형태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 various approache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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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판
- 오수근 ( Soo Geun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283~309페이지(총27페이지)
- TAG 기업구조조정촉진법,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도산법, insolvency law, 회사정리법,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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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 한기정 ( Ki Jeong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1호, 311~336페이지(총26페이지)
- TAG 미국법, American law, 약관계약, standard term contracts, 편입, incorporation, 해석, interpretation, 비양심성, unconscio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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