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 Young Ahn ) , 사공진 ( Jin Sak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3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급증의 주요인을 사망 관련 비용 즉,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비와 과잉진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생애 말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양의 의료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료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까지의 기간과 과잉진료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과잉진료의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생애 말기에 지출된 의료비인 사망 관련 비용을 따로 분리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망에 가까울수록 과잉진료의 발생 확률은 증가하였고, 과잉진료는 의료비와 사망 관련 비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생애 말기에 투입되는 사망 관련 비용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

TAG 사망 관련 비용, 사망까지의 기간, 과잉진료, 삶의 질, 패널분석, Cost of dying, Time to death, Overtreatment, Quality of life, Panel study

환자 및 가족에 의한 입원이용 결정의 양상

안병기 ( Byeung-ki A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3호, 87~105페이지(총19페이지)

한국은 OECD와 비교하여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대비 1인당 연간진료비 증가율, 평균재원일, 1,000명당 병상수가 각각 1.9배, 1.9배, 2.4배 높은데, 이에 기인하여 부적절한 입원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부적절한 입원이용을 감소시키고자,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 도구인 AEP(적절성 평가지침)와 Delay Tool(이유목록)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원이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원이 의사가 아닌 환자나 가족들에 의해 다소 결정(부적절한 입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입원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Dutton(1986)의 의료이용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2,396명의 입원환자 중 15.4%인...

TAG 입원 이용, 부적절한 입원, AEP, Delay Tool, 한국의료패널자료, Admission utilization, inappropriate admission, Korea Health Panel

의료기술평가를 이용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

안정훈 ( Ahn Jeongho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2007년 신약등재에 경제성평가를 통한 선별등재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중심의 유효성과 안전성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를 선진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특히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를 위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국외의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건의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널리 인용되는 Daniels(2008) 의 해명책임(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의 개념들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관한 다학제적인 종합적 평...

TAG 의료기술평가, 경제성평가, 선별등재제도, 보건의료 우선순위선정, 보편적 의료보장,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ost Effectiveness Analysis, Positive Listing, Healthcare Priority Setting,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의약품 급여기준 외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 도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김동숙 ( Kim Dong Sook ) , 전하림 ( Jeon Ha Rim ) , 김병수 ( Kim Seong-ok ) , 김성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7~35페이지(총19페이지)

배경 및 연구목적: 2013년 6월에 도입된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라 행 위 및 치료재료에서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5 0～80%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여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급여약제의 경우에는 급여기준 외 사용으로 인한 본인부담 비용이 커서 보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약품 급여기준 외 사용으로 인해 100%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보험약제의 선별급여 제도의 타당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고, 보건 의료기술평가학회와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소속 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약제 급여기준 결정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TAG 전문가 의견조사, 선별급여, 보험의약품, 의약품 급여기준 외 사용, Expert opinion survey, selective benefit("Seonbyol gupbyo"), health insurance benefit drugs, Drug use off-the-standard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

정설희 ( Chung Seol Hee ) , 조재영 ( Cho Jae You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2호, 61~8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임상연구의 개념과 유형, 외국의 의료보장 적용현황, 국내 임상연구 수행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연구 관련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기존 문헌 고찰, 임상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연구결과, 모든 환자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 원칙 적용,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 및 국민 건강증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상진료비용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의하고, 대상 임상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환 자 치료 또는...

TAG 임상연구,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연구자주도임상연구, 건강보험, routine care costs, clinical trials, benefit coverage, National Health Insurance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가계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교 분석

라규원 ( Ra Gyu-won ) , 이해종 ( Lee Hae-j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2호, 37~60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 8차(2013년), 10차(2015년) 자료의 노인 가구주 가계를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 1 모형(횡단면 분석)에서 노인집단 간 가계의료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 2 모형(패널 분석)에서 노인집단별 가계 보건의 료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 변화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패널 분석에서는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패널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 사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제 1 모형 분석에서 노인집단간 가계 보건의료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 2 모형에서는 전기노인 가구주 가계에서 동일 가구 내 만성질환 및 장애여부와 같은 건강관련...

TAG 전기노인, 후기노인, 패널분석, 가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비중, Young-old, Old-old, Panel analysis,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health expenditure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의 결정요인 -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이혜재 ( Lee Hye-jae ) , 허순임 ( Huh Soon 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2호, 85~108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구 유형에 주목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건강상태 및 지불능력 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정보의 활용과 의사 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노인에게 가족은 이러한 도움을 가장 긴밀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2014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1인 가구, 부부 가구, 나머지 가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 및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과 비교하였다. 또한 노인 집단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3가지 가구 유형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인 가구에서 24.82%인데 반해, 부부가구에서는 16....

TAG 미충족 의료, 의료패널, 가구 유형, 노인, unmet health needs, Korea Health Panel, type of household, elderly

암환자의 생애말기 암 관련 의료비 발생 현황 분석

김혜림 ( Healim Kim ) , 양동욱 ( Dong-wook Yang ) , 강은실 ( Eunsil Kang ) , 김다은 ( Daeun Kim ) , 김진현 ( Jinhyun Kim ) , 배은영 ( Eun-young Ba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23~14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이용하여 암환자의 생애말기 암 관련 의료비의 최근 현황 및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2002∼2013)를 자료원으로 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망한 암환자의 생애말기 암 관련 의료비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망 전 1년간 암 관련 의료비 1인당 평균은 총진료비 기준으로 연구대상자 전체(n=4,156)에서 2,156만 1천원, 암 관련 의료비 발생 집단(n=3,711)에서 2,414만 7천원이었다. 사망시점의 연령이 낮을수록, 암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생애말기 암 관련 의료비는 높게 나타났다. 사망 전 시기별 분석에서는 사망 6개월 전부터 암 관련 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TAG 암, 암환자, 생애말기, 사망 전 의료비, 의료비, Cancer, End of Life, Time to death, Cancer care cost

과부담의료비 지출 경험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현우 ( Hyunwoo Jung ) , 이준협 ( Junhyup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1호, 27~5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6차,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년도(2011년) 과부담의료비 지출 경험이 다음해(2012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또한 과부담의료비 지속 발생 유형이 미충족의료(경제적 이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에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미충족의료(경제적 이유)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과부담의료비 지속 발생유형에 따른 미충족의료 발생 분석에서는, 과부담의료비 탈출자와 재발생자에서 미충족의료(경제적 이유)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며, 신규발생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년도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의료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다음해 미충족의료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던...

TAG 과부담의료비, 미충족의료, 한국의료패널, 인과적 관계,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Unmet medical need, Korea Health Panel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파견동기, 지각된 위험 및 위험감소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

최훈화 ( Hun-hwa Choi ) , 오민재 ( Min-jae Oh ) , 이경숙 ( Kyoung-sook Lee ) , 정기택 ( Kee-taig Ju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화로 한국형 의료서비스산업의 세계적 가치창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관련 신 성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파견동기 및 지각된 위험과 위험감소전략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S병원의 의료인, 의료기사, 그리고 행정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개념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이 파견동기에 미치는 영향관계(H1), 파견동기가 지각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관계(H2),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전략에 미...

TAG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인식, 파견동기, 지각된 위험, 위험감소전략, Perception about the overseas expansion of health care services, expeditionary motivation, perceived risks, risk reduction strategi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