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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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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저탄소녹색경제설계에 대한 입법적 검토 -일본의 친환경계약법을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박재홍 ( Jae Ho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131~159페이지(총29페이지); 日本の環境に配慮し、契約法の背景と基本的な方向と構造など法の槪要を一目瞭然に紹介し、主要な論点を整理した。IVでは、具體的に檢討し今後韓國の低炭素グリ―ン成長の設計のために進む立法の方向を檢討した。結論では、この論文では、意圖しようとした方向を、一般的な觀点から提示したい。まず、國等が排出する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に配慮した契約をする場合、これによる民間部門への波及效果は非常に大きい。第二に、持續的な低炭素グリ―ン經濟發展させるためには、全體の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に配慮した契約への移行を國が先に實踐することか重要である。つまり、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に配慮した契約においては、經濟性に留意しつつ價格以外の多樣な要素を考慮して、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を締結し民間企業の知惠と努力を正しく許價することにより、環境效率性を高め、民間企業が生み出す豊かな經濟的付加價値か擴大しても、環境負荷の增大に接續し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後に、國などの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 TAG eco-friendly on the Contract Law, Green buy Law, Green buy Law, Low-carbon green econom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環境に配慮契約法, グリ―ン購入法, 溫室效果ガスの排出削減, 低炭素グリ―ン成長

일반논문 :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황영두 ( Yeong Doo Hwa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161~185페이지(총25페이지); 日本の環境に配慮し、契約法の背景と基本的な方向と構造など法の槪要を一目瞭然に紹介し、主要な論点を整理した。IVでは、具體的に檢討し今後韓國の低炭素グリ―ン成長の設計のために進む立法の方向を檢討した。結論では、この論文では、意圖しようとした方向を、一般的な觀点から提示したい。まず、國等が排出する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に配慮した契約をする場合、これによる民間部門への波及效果は非常に大きい。第二に、持續的な低炭素グリ―ン經濟發展させるためには、全體の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に配慮した契約への移行を國が先に實踐することか重要である。つまり、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に配慮した契約においては、經濟性に留意しつつ價格以外の多樣な要素を考慮して、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を締結し民間企業の知惠と努力を正しく許價することにより、環境效率性を高め、民間企業が生み出す豊かな經濟的付加價値か擴大しても、環境負荷の增大に接續し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後に、國などの溫室效果ガス等の排出削減...; TAG Adult guardianship, guardian, guardian supervisor, elderly welfare, guardianship contract, welfare institution, consent on medical acts, Legal aid worker, registration of guardianship, order for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decision making abil

논문 : 해외특별기고 ; 중국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공동범죄안건의 분안심리제도 연구: 관원재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187~203페이지(총17페이지); 분안심리는 소년형사사법의 중요한 제도이며, 미성년자 범죄안건 분별처리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공동범죄안건에 대한 분안심리는 미성년자인 피고인, 성년자인 피고인의 합법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구류기간 초과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현상의 발생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성년자 범죄의 "교육우선, 징벌보조"와 "교육, 감화, 구체"의 원칙과 방침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형사소송의 기본가치는 공정과 효율이다. 공동범죄안건에 대해 분안심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부 안건의 사실조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를 성급하게 공정과 효율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록 분안심리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은 있지만 미성년피고인을 비롯해 성년피고인의 소송권리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TAG 미성년인, 未成年人, 공동범죄, 共同犯罪, 분안심리, 分案審理, Juvenile, Complicity, Divisional Adjudication

中國自治條例硏究初探: 홍위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205~216페이지(총12페이지); 중국에는 모두 155개의 민족자치지방이 있는데 1985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처음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25개의 자치주, 105개의 자치현이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5개의 자치구가 현재 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민족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로서 자치법규 중 가장 중요하다. 一、 자치조례의 개념과 성질: 자치초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구역자치의 조직과 활동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규범성문건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는 성 혹은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 TAG 자치조례, 自治條例, 자치권, 自治權, 규범분석, 規範分析, Autonomy regulations, Autonomy, the normative analysis

발간사: 이우석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3(총1페이지); 중국에는 모두 155개의 민족자치지방이 있는데 1985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처음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25개의 자치주, 105개의 자치현이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5개의 자치구가 현재 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민족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로서 자치법규 중 가장 중요하다. 一、 자치조례의 개념과 성질: 자치초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구역자치의 조직과 활동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규범성문건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는 성 혹은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WTO 규범과 회원국의 국내법) ; WTO체제 내에서 EU유제품에 대한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후 세이프가드의 효력과 적용 가능성: ( Sherif Heikal ) , 서정아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중국에는 모두 155개의 민족자치지방이 있는데 1985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처음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25개의 자치주, 105개의 자치현이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5개의 자치구가 현재 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민족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로서 자치법규 중 가장 중요하다. 一、 자치조례의 개념과 성질: 자치초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구역자치의 조직과 활동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규범성문건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는 성 혹은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WTO 규범과 회원국의 국내법) ; 무역구제 중의 중복구제: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을 중심으로: 마광 ( Guang Ma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37~59페이지(총23페이지); 2011년 3월 2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관은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이 네 가지 중국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행위, 즉 소위 말하는 중복구제가 동일한 보조금에 대한 중복상쇄로 되기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은 드디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본사건의 심리 중, 중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쟁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무역규제 중의 중복구제문제, 즉 미국이 중국산 동일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해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 TAG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중복구제, 비시장경제방법, 분쟁해결기관, Anti-Dumping duties, Countervailing Duties, Double Remedies, Non-market Economy Methodology, Dispute Settlement Body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WTO 규범과 회원국의 국내법) ;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이우석 ( Woo Sug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61~85페이지(총25페이지); 2011년 3월 2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관은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이 네 가지 중국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행위, 즉 소위 말하는 중복구제가 동일한 보조금에 대한 중복상쇄로 되기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은 드디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본사건의 심리 중, 중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쟁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무역규제 중의 중복구제문제, 즉 미국이 중국산 동일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해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 TAG Border measures, TRIPs, Intellectual property, WCO, Counterfeit goods, Pirated goods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영국법(英國法)의 위적료(慰籍料) 산정(算定) 역사(歷史)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이창상 ( Chang Sang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87~118페이지(총32페이지); 2011년 3월 2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관은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이 네 가지 중국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행위, 즉 소위 말하는 중복구제가 동일한 보조금에 대한 중복상쇄로 되기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은 드디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본사건의 심리 중, 중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쟁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무역규제 중의 중복구제문제, 즉 미국이 중국산 동일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해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 TAG nervous shock, pain and suffering, Loss of expectation of Life (expectations), Loss of amenities (comfortable being), Injury itself (those oneself)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패러디(Parody)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최명수 ( Myung Soo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2011년 3월 2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관은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이 네 가지 중국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행위, 즉 소위 말하는 중복구제가 동일한 보조금에 대한 중복상쇄로 되기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은 드디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본사건의 심리 중, 중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쟁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무역규제 중의 중복구제문제, 즉 미국이 중국산 동일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해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 TAG 패러디, Parody, 패러디스트, Parodist,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침해,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이차적저작물, derivative works, 공정사용, fair use, 공표권, right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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