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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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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이윤태 ( Youn Tae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487~507페이지(총21페이지)
- TAG 지방공사 의료원, 공공병원, 재무성과, 병원관리, provincial hospital, public hospital, financial performance, hospi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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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토론 요지
- 배용수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508~509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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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 조태제 ( Tae Je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513~551페이지(총39페이지)
- TAG 행정재량, 재량행위, 재량하자, 불확정 법개념, 판단여지, 행정절차, Verwaltungsermessen, Ermessen, Ermessensfehler, Verwaltungsverfahren, Unbestimmter Rechtsbegriff, Beurteilungsspiel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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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553~570페이지(총18페이지)
- TAG 경기북도, 광역행정의 효율성, 국가경쟁력 강화, 재정자립도, 낙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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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기망이나 착오 등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의 법적 효과에 관한 고찰
- 강동욱 ( Dong Woo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571~593페이지(총23페이지)
- TAG 피해자의 승낙, 착오에 의한 승낙, 기망에 의한 승낙, 긴급상황에 관한 착오, 법익관계적 착오설, consent of victim, Penal Code Article 24, fraud,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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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 남윤봉 ( Youn Bong Na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595~614페이지(총20페이지)
- TAG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공서양속, 판례유형화, 판단기준, 과소보호, 과잉개입, 형평, 당사자, 법률행위, 기본권보호, 무효, Stoss gegen die guten Sitten, Kreterien fuer die Entscheidung, Typ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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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어음,수표의 이득상황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이훈종 ( Hu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615~630페이지(총16페이지)
- TAG 선의취득, 소멸시효,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 입법론, Bona Fide Purchaser, Cashier`s Check, Law of Bills, Legislative Study, Recovering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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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트래킹주식과 이사의 의무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기욱 ( Ki Wo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631~650페이지(총20페이지)
- TAG 트래킹주식, 트래킹스톡, 이사의 의무, 이사의 공정의무, tracking stock, directorial duty, director`s duty of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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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 이만종 ( Ma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651~672페이지(총22페이지)
- TAG 상관명령, 위법성, 책임성, 복종, 군대, superior`s order, illegality, responsibility, obedienc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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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 김태한 ( Tae Ha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673~692페이지(총20페이지)
- TAG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 가트, 후발주자,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친 특화정책, 영원한 프런티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TO, General Agreement Tariff Treatment, GATT Second runne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Endless Frontier, Pro-pat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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