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정부의 지방외교 현황 － 후쿠시마(福島)현, 야마가타(山形)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원 ( Lee Jinwon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1] 제38권 5~26페이지(총22페이지)

지방정부의 지방외교는 주 목적이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가의 외교가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의 외교는 지역주민의 국제적 이해 등을 향상 시키고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해 해외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지방외교를 ‘지방외교를 전개하는 지역’에 따라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지방외교 정책의 대상’에 따라 내부지향과 외부지향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도호쿠지역의 후쿠시마현과 야마가타현의 지방외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후쿠시마현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풍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외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의 경우 내향형 지방외교 중에 주로 외부지향적 외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TAG 지방외교, 후쿠시마현, 야마가타현, 내향형지방외교, 외향형지방외교, 내부지향지방외교, 외부지향지방외교, 地方外交, 福島県, 山形県, 内向型地方外交, 外向型地方外交, 内部指向地方外交, 外部指向地方外交, local diplomacy, Fukushima, Yamagata, introverted type(内向型) local diplomacy, extroverted type(外向型) local diplomacy, internally oriented(内部指向)local diplomacy, externally oriented(外部指向)local diplomacy

基地問題をめぐる沖縄政界の共通認識 ― 認識基盤としての沖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中心に

한동균 ( Han Dong Kyun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1] 제38권 27~55페이지(총29페이지)

本研究の目的は基地問題をめぐる沖縄と日本政府との対立の中で、オール沖縄が掲げている沖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根源と歴史的に確かめることにある。そのため、とりあえず、沖縄政界が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背景と主張している諸事件を分析した。分析結果、沖縄戦、平和憲法との分離、 朝鮮戦争と米軍の長期占領という事件の中で、県民は琉球王国の文化であった 「非武の文化」と反戦平和を願う心が作られたことが分かった。一方、米軍の強圧的な土地接収により、沖縄政界は日本への復帰を推進しようとした。これは平和憲法と日本の経済的支援が沖縄に投射されて米軍占領を終えさせるとともに、基地問題と解決しようとする意図から行った。このような認識はベトナム戦争と沖縄返還交渉を経りながらも現われた。特に、保守系は米軍基地を認めたが、それは地域発展をための一時的な受容であった。つまり、沖縄政界は方向性に対して差があったが、「基地なしの沖縄」を希望していたといえる。この認識は返還を通じて敗戦の歴史を終結させるが、基地を維持しようとし...

TAG オール沖縄, 沖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 基地問題, 非武の文化, 올-오키나와, 오키나와 아이덴티티, 기지문제, 비무의 문화, All-Okinawa, Okinawan Identity, The base problem, An unarmed spirit, An island of peace

한일전 축구 관련 내셔널적인 담론에 관한 일고찰

오현석 ( Oh Hyun-suk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1] 제38권 57~7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셔널적인 담론이 구축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는 끊임없이 한국과의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한일전 축구 시합과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해방 이후, 한일전 축구와 관련된 내셔널적인 담론은 반일 내셔널리즘의 작동이라고 하는 담론을 생산/재생산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도래한 탈냉전,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의 등장으로 사회구조가 변동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축구를 통해 구축되는 내셔널적인 담론에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한일전 축구 관련 담론이 어떠한 내셔널리...

TAG 한일전, 축구, 내셔널리즘, 미디어, 셀러브리티, 日韓戦、サッカー、ナショナリズム、メディア、セレブリティー, Japan-Korea match, soccer, nationalism, media, celebrity

日本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を遡及適用する法改正に対する憲法判断の検討

다카하시고지 ( Takahashi Koji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1] 제38권 79~100페이지(총22페이지)

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法定の一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起訴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る。日本では公訴時効制度は2010年に大きな改正が行われた。日本では、それまで全ての犯罪が公訴時効制度の対象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が、この改正により人を死亡させた罪であって死刑に処される可能性のある行為は公訴時効制度の対象外とされたのである。さらに、この改正法は、改正日より前に起こった犯罪で、まだ公訴時効の期間が経過していないものに ついても、適用させることとなっていた。そのため、この改正は遡及処罰の禁止に反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疑念があった。 しかし、2015年12月3日に、日本の最高裁判所は、この改正法は違憲ではないと判断した。本稿は、この最高裁判所判決を検討することを目的する。結論としては、日本では法律を用いて裁判所の判断によって犯罪が成立という観念が薄く、裁判所や研究者がそのことに瞬間的に気付かなかったためこのような判決が出てしまい、それは「法治」の大きな後退であると述べる...

TAG 日本法, 刑事法, 公訴時効制度, 判例評釈, 日本の法治, 일본법, 형사법, 공소 시효 제도, 판례 분석, 일본의 법치, Japanese law, criminal law, statute of limitations, case law commentary, Rechtsstaat in Japan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과 새로운 경계의 형성과정

임성숙 ( Lim Sungsook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1] 제38권 101~117페이지(총17페이지)

본 글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에 관한 문화기술지이다. 사할린 한인들은 1990년대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그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일정부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주귀국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영주귀국은 일반적으로 소위 ‘사할린 한인문제’의 ‘해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들이 실제 이 ‘해결’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본 글은 사할린과 한국에서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주귀국의 경험은 사할린 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글은 그 경험 중에서도 그들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경계에 주목하였다. 이 경계의 등장은 영주귀국의 자격...

TAG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초국가주의, 경계, 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 永住帰国, トランスナショナリズム, 境界, Sakhalin Koreans, return migration, transnationalism, boundary-formation

戦没者遺族運動と靖国神社 － 「戦没者」をめぐる「国民的な合意」の形成

今井勇 ( Takeshi¸ Imai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0] 제37권 5~31페이지(총27페이지)

敗戦後に形成された戦没者遺族運動は、戦前ㆍ戦中には得られた社会的支援や公的援護を打ち切られ、経済的ㆍ精神的に大きな喪失感の中から出発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再開を求める運動の正当性を示すためには戦後日本における「戦没者」の再評価が必要となり、軍国主義的神社として廃止の危機に瀕した靖国神社とともに、新たな「国民的な合意」の形成が目指さ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戦没者遺族運動の形成期における靖国神社との関係性を概観し、戦後日本における「戦没者」の再評価に向けた両者の連携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そして、新たに建設が予定された「無名戦没者の墓」をめぐる議論において「戦没者」の再評価が進められることになるが、その議論を主導した遺族運動と靖国神社の主張に注目した分析を進める。さらに、そのような再評価の背景には、「戦没者」と靖国神社をめぐる新たな「国民的な合意」が存在しており、その「国民的な合意」の実相について保守ㆍ革新両陣営によって作成された二つの靖国神社法案の分析を通じて明らかにする。

TAG 戦没者遺族運動, 靖国神社, 戦没者, 国民的合意, 靖国神社法案, 전몰자유족운동, 야스쿠니신사, 전몰자, 국민적 합의, 야스쿠니신사법안, war-bereaved family movement, Yasukuni Shrine, fallen soldiers, national consensus, Yasukuni Shrine Law Proposal

패전 후 전쟁미망인의 실상과 유족운동 그리고 국가

김현아 ( Kim Hyun-ah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0] 제37권 33~5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패전 직후 어린 자녀가 있는 전쟁미망인들이 생활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유족운동을 전개하여 국가보상을 요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특히 강화조약 후 국가가 전몰자 유족의 원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쟁미망인은 유족동맹을 결성하여 ‘유족은 전쟁 최대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빈곤의 책임을 국가에 물었다. 전몰자 유족단체는 육친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자신들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인식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강화조약 직후 국가는 원호법을 제정하여 전몰자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조위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국회에서 군인 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군인 은급법이 부활하고 공무부조료도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공무부조료의 지급뿐만 아니라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역시 공무사에 주안...

TAG 전쟁미망인, 전몰자 유족, 유족운동, 국가, 은급법, 戦争未亡人, 戦没者遺族, 遺族運動, 国家, 恩給法, War-bereaved wife, war-bereaved family, war-bereaved families movement, State, pension law

야스쿠니신사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남상구 ( Nam¸ Sang Gu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0] 제37권 57~81페이지(총25페이지)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논리 중 하나는 동 신사가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가 일본의 침략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지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본고는 야스쿠니신사 부속 전시관인 유슈칸 전시와 동 신사가 1960년부터 전사자의 유서나 편지 등을 소개한 사두게시(社頭揭示)를 소재로 하여, 야스쿠니신사의 전쟁기억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야스쿠니신사는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위기에 처한 조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논리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전쟁기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이 자살특공대인 특별공격대였다. 그런데 특별공격대를 강조하면 할수록 일...

TAG 야스쿠니신사, 전쟁 기억, 특별공격대, 유슈칸, 사두게시, 戦争の記憶, 特別攻撃隊, 遊就館, 社頭揭示, Yasukuni Shrine, war memory, Special Attack Units, Yushukan, Sadugesi bul letin board

宇治十帖の方途－薫の道心と恋の構造

김태영 ( Tae-young¸ Kim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0] 제37권 83~106페이지(총24페이지)

本稿では､第三部の物語のはじめの部分といえる「匂宮三帖」における薫の道心と恋のあり方について考察した。第三部の最初の巻「匂兵部卿」には、薫が初めて登場し、彼の道心の由来が述べられている。「匂兵部卿」巻の表現構造では、光源氏と薫を比較対照しつつ、薫のみではなくその道心をも相対化している語りの構造が見られる。薫の道心は彼の幼い時に聞いた自らの出生に関する疑惑に根ざしている。薫は自分の実父が柏木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が、以後の物語において、柏木の罪が薫の内面において深く問い直されることはなく、薫の出生の秘密が外化する方向にも物語は展開しない。薫における柏木の「罪」の行方は、第三部の三番目の巻「竹河」と「匂兵部卿」巻との比較を通じて明らかになる。竹河巻は、匂兵部卿巻に語られていたことを「ひが事」と否定することにより、薫の出生の秘事を表面上払拭し、薫の恋における姿を語り出すことができたと考えられる。また、竹河巻では、表面上は薫の秘事について語らない形式を取りつつも、語りや表現のレベルにおいて薫における柏...

TAG 光源氏, 薫, 匂兵部卿巻, 竹河巻, 語り, 方法, 히카루겐지, 가오루, 니오병부경 권, 다케카와 권, 가타리, 방법, Hikaru Genji, Kaoru, Volume 「Niobyeongbugyeong」, Volume 「Takegawa」, Katari, Method

子どもたちの靖国: 戦後も「少国民」にされた戦争遺児たち

松岡勲 ( Isao¸ Matsuoka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2020] 제37권 107~136페이지(총30페이지)

「はじめに」で、父を第2次世界大戦で亡くした私と靖国神社との関わりを個人史的に振りかえった。「1950年代の靖国神社遺児参拝」では、日本の独立後、アメリカの占領期には抑制されていた戦没者遺児の靖国神社参拝が公然と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当時の大阪府では行政主導で遺族会に委託という形で遺児参拝が中学3年生を対象に1952年から1959年まで行わ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また同一タイトルの遺児参拝文集靖国の父を訪ねてが全国的に作られていたことから、同様の遺児参拝が全国の都道府県、市町村にわたって行わ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さらに大阪から遺児参拝に参加したひとりの少女が靖国神社遺児参拝を鋭く告発したことを取り上げた。 「大阪府の靖国文集を読む」では、大阪府の遺児参拝文集を読み、父や兄たちの広大な戦場、母子たちの戦後の生活、遺児参拝の様子、静かであるが湧き上がる子どもたちの怒り等を読み解いた。子どもたちの参拝文集から、戦後も「少国民」とされた遺児たちの姿を見つめた。 最後に、「靖国神社の歌」...

TAG 靖国神社, 戦争遺児, 遺児参拝, 靖国神社文集, 靖国神社の歌, 야스쿠니신사, 전쟁 유아, 유아 참배, 야스쿠니신사문집, 야스쿠니신사의 노래, Yaskuni Shrine, War-Bereaved Children, Children of fallen soldiers’ Yaskuni Shrine Worship, War-Bereaved Children’s Essay Book on Yaskuni Shrine, Yaskuni Shrin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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