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
채권자와 협의하면서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지방자치기능은 지속된다.
4. 지방정부파산의 사례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겪은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사카부,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도쿄도 등이 재정위기를 선언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 1990년
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서 평이사는 회사 내부에서는 면책된다. 그렇지만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 위 보수지급으로 회사재산이 감소된 사실과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보수지급행위는
,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채권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된다.
대판 2000.11.24. 2000다38718 [1]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영미법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담당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영미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임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한 후 개개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정보로 주어져서 시장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투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필요한 미래 현금흐름의 전망에도 회계가 쓰인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자원 변동에 관한 정보를 재
적절하게 평가하고 정확히 해야 한다 그이유는 기업의 자산을 과대평가 하면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이를 분배하면 기업의 재산적 기초를 부실하게하여 기업의 채권자를 해한다 과소평가 하면 기업의 이익이 기업에 유보되나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2) 유동자산 평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
청구하면 이를 즉시 지급하고,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권리, 문제점, 논의 및 논쟁은 뉴욕주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 은행에 주어진 권한에는 뉴욕 주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담보권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방법이 포함됨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담보계약(GENERAL COL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