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조에 대해 규명된 것과 논란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앞으로 검토되고 규명되어야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전조를 결부제와 수취방식, 그 기준, 그리고 대상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살펴볼 것이다.
결부제에 의거하는 전분육등(田分六等)과 연분구등(年分九等)의 공법이 확정되었다.
3. 세종(世宗)
"예로부터 제왕의 다스림에는 반드시 일대의 제도를 먼저 수립하는 법이다. … 손실답험은 구차히 애증에 좇아 고하가 그 손에 달려 있으므로 백성이 해를 입는다. 이 폐단을 구하려면 응당 공법이나 조
결부제를 기초로 하는 양전․수조제가 고려 후기 어느 때에 이르러 실로 중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그 변동의 시기나 배경을 살필 만한 기록이 현재로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양전․수조법의 변동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혹
결부제를 기초로 하는 양전․수조제가 고려 후기 어느 때에 이르러 실로 중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그 변동의 시기나 배경을 살필 만한 기록이 현재로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양전․수조법의 변동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혹
결부제(結負制)의 폐지와 경무법(頃畝法)의 실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토지의 재분배를 구상했다. 농가 1호당 1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4경에서 1명의 군인과 3명의 보인을 나오게 하여 병농(兵農)을 일치시킨다. 사망시에는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며, 선비에게는 2~4경을, 관리는 품계에 따라 가급
광무개혁의 기치는 “구본신참”으로 이전과 다른 근대 기획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주요 활동
1. 양전사업을 통한 지계발행
2. 상공업 진흥 정책
한계점 - 화폐정책 실패, 왕실 주도의 이중적 형태
토지의 배타적 소유권 확립 : 근대적 속성
결부제→ 근대적 지세제도
직접적 토지수탈은 없
결부제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세령’의 제정(1914)을 통해 지가에 근거한 지세제도와 함께 배타적 소유권에 입각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게 과세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에서 식민지 경제체제 확립의 기초작업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
대한제국
1893 가계 : 가옥소유 ‘관의 인증’ 한성부 발급 (~1906)
가옥매매시 구권을 반납하고 신권을 지급 OR 개항시 개시지에서 발급
1895 내부 판적국 「내부관제」 : 오늘날 지적행정조직 기반 “지적” 용어 최초 사용
1898 양지아문 : ‘최초 양전’을 위해 각 도에 양무감리를 파견한 지적독립관청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1. 식민지 근대화론
1. 식민지 근대화론의 의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하여 조선이 근대화 되었고 나아가 한국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견해를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1960년대 이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신흥공업국(NICs, NIEs)에 이르게 되자, 이러
한국근대사교육
식민지 수탈체제의 구축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을 침탈한 뒤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조선의 모든 산업은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반출하고 상품과 자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식민지 경제체제로 개편되었다.
1910년대는 그 기초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