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세계화, 대형화되면서, 국제공공질서 및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특히 9.11사태 이후에 국제테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 9.11이후에 가장 큰 테러인 3.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를 통해서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와 국제책임에 대해
■ 경제활동
• 백화점매출액 10% 홈쇼핑매출액 50%
■ 수송분야
• 항공기 결항 ; 약 205편(혹은 230편)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 시 시정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국내선 : 편당 567만 x 184편 + 국외선 = 약 20억 원
■ 기존 대응의 한계점
• 국제적인 공조 부족
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처분하는 것이다. 194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핵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해양에 버려왔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30여 년 전부터 바렌츠해, 카라해 및 동해에 핵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투기해 왔고 199년대 초에는 동해에 막대한 양의 핵물질을 투기해서 국제적인 물의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Ⅰ. 국제법상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국가책임이란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또한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한다. 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제1조 역시 국가
제1편 국제법적 측면
국제책임(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은 국제법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국제법의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책임의 주체는 곧 국제법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제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이다. 제1편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
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001년 UN의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
국제법 및 국제 규약 위반
불법행위 책임
국가면제 및 불가침성 불인정
국가책임 추궁(재발방지의 확약, 손해배상 청구)
양국 간의 항공업무 정지 등
※예외
조난 또는 악천후로 인한 영공침범의 경우에는 무해통과권(긴급착륙 등) 인정
※ 영역국의 필요한 조치는 영공침해에 의해서 발생한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