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구제
1. 초심절차
(1)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한다.
(2) 조사와 심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
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Ⅰ. 서론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다 같이 활용하는 병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원상회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4. 구제의 내용
부당징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부당징계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려면 근로자는 징계가 없었던 원상의 근로관계로 회복된다. 또 사용자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 ①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하고, 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