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리속행사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을 시한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심리속행사유가 된다.
(1) 통상의 소송절차를 보면,
1)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3. 집중형 상고제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集中型 上告制가 우리 상고제도의 특색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든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일부지원 합의부)의 판결이든 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다(법조 14조)
Ⅱ. 상고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
⑴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422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⑵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
I. 상고의 개념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1)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Ⅵ. 석명의 불이행과 상고이유
1. 문제점
법원이 석명을 태만히 하거나 그릇 행사할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적극설
석명권의 범위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모두 심리미진이고 상고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하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케스트라 피트의 바닥재를 철거하여 극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을 위하여 위험표지판이나 차단시설 등 사고를 미연
Ⅰ. 파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
제일택시 노동조합 사건
1. 사건
2001.2.9 선고 대법원 2000도5235
도로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2.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10.26 선고 99노135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주문
피고인의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