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실체법상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
I. 문제의 소재
우선 을녀는 살인의 고의로 수면제 5알을 남편이 먹을 국에 넣은바, 을녀의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을녀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수면제의 나머지를 버린 행위를 중지 미수로 볼 수 있을 것인
Ⅰ. 서론
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미종료미수의 중지)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
(1) 위법성감소소멸설
자의적 중지로 인해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이 감소 내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미수범에 있어 결의, 즉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감소, 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의 판단 불능미수에 있어서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사기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서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수단 및 대상의 착오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행의 착수 그리고 결과 불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겅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실행착수
실행착수란 구성요건 실행
실행위로 이해한 점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을 떠나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란 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50-451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533면.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