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
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각 중재규칙의 규정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당사자 간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등에 관한 합의의 일부이다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어떤 법령과 같은 성격은 아님)
“당사자가 계약 중의 중재조항으로 또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로 이 규
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그동안 한국의 병원, 통신, 지하철, 택시 등 공익사업 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조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당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조항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
표준 중재조항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추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
1. 편입조항의 의의
1) 편입조항의 정의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제 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 이면에 넣는 약관을 말한다.
[예)준거법 및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