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4) 검토
: 여기에서 만약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와 자체의 법적성질을 물권적 행위 및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이들 두 청구권은 성질, 요건, 효과에 있어서 각각 다름.
1)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에 기한 청구권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4. 대상청구권의 내용
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상이익이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채권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
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은 도산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 임금 등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
청구목적
1. B는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2. D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 청구원인
1.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청구권을 가진다.
B와 C사이의 대리행위 후에 성립하는 매매관계의 당사자는 A와 C이므로 B는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와 C이지만, 매매'관계'의 당사자는 A와 C이다. 그러므로 B가 C와 공모하여 A가 받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은 C에 대한 A의 대금지급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