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쌍무계약의 대가적 균형상 매수인에게 발생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이
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3. 갑∙병간의 법률관계
갑역시 병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하자있는 TV를 구매하여 을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위와같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된다.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
특정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증여, 소비대차,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394조, 763조)
2. 種類
(1) 金額債權
一定金額의 金錢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
법학에선 개념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채권법 역시 학문의 도입부에서부터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에 대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채권의 목적은 '급부'라 말할 수 있고, 목적물은 '그 급부의 객체'를 말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채권의 목적'에 따라 ①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신뢰이익손해배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