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피고인의 증언
18세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부인하는 제도는 미국건
2. 피고와 피고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아마도 대부분은 범죄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에 의해 범죄를 지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처벌이 요구된 사람이다(참고로 기소되기 전까지 그를 지칭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III. 피고경정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계속 중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복잡하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Ⅲ. 피고경정의 절차
1. 원고의 신청
피고경정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다만 소의 제기후에 행정청의 권한변동 또는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경정을 하여야 하게된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수 있다.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에
. 피고인
1.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된 자 또는 공소제기 된 것으로 최급 받는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된 것으로 취급 받는 자란 고등법원의 부심판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자나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를 말한다.
2.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된 자 이면 족하고, 공소제기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
4.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신 모델에 의한 심리방식에 의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툼이 없으면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넣어 의제자백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만약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