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김의석 ( Ui-suk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53~70페이지(총18페이지)

법인이 실현한 소득에 기한 법인세 과세는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조세중립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로부터 대주주에게로 부를 이전시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배당소득 이중 과세로 인한 조세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위 두 문제는 발생 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법 역시 다르지 않다. 현행 세법의 대표적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장치인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된 법인세 금액 중 일부는 조정되지 않...

TAG 법인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세중립성, 주주 간 소득재분배, 배당세액공제, Corporate Tax,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Tax Neutrality,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Imputation Method

법인의 책임능력

최정학 ( Choi Cheong-ha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법인(기업)의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 이를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기는 하지만 - 이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형법학계와 판례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 즉 양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 입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책임능력은 부인된다. 법인에게는 형벌의 사회윤리적 비난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행위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면 현행의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능력을 종래와는 달리 평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혹은 책임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인의 책임능력 부인론에...

TAG 법인의 책임능력, 체계이론, 구성주의적 기업책임개념, 양벌규정, 책임주의 원칙,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System Theory, konstruktivistisch Unternehmensschuldbegriff(Constructive Concept of Corporation’s Responsibility), Dual Liability Prescription, Guilt Principle

공범과 신분 ―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

안정빈 ( Ahn Jeongbi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93~111페이지(총19페이지)

형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신분의 범주를 다소 넓게 규정하더라도, 예외적인 부분에서는 형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신분개념 정립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형법 조문에서의 신분을 정의할 때에는 ‘특별한 지위’ 부분으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특별한 인적표지에서처럼 인적성질ㆍ관계ㆍ상태를 모두 상정하다보니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신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도 우리 조문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신분 개념과 독일의 특별한 인적표지, 이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신분의 정의(definition)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가령 우리 형법에서의 신분은 계속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기에 한국에서의 신분을 정의할 때에는 독일에서 신분개념...

TAG 신분범, 의무범,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공범, Status Crime, Obligation Crime, Co-Principal, Complicity and Status, Accomplice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관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에 부쳐

전승재 ( Jeon Seung Jae ) , 권헌영 ( Kwon Hun Y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113~151페이지(총39페이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방통위 고시’)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해킹)까지 터질 경우 과징금ㆍ형사처벌 부과 대상이 된다. 해킹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인 ‘옥션 판결’은 방통위 고시만 준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①공법적 제재의 기준과 ②민사상 과실책임의 기준을 동일시하고 말았다(①=②).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인 ‘싸이월드 판결’은, 비록 옥션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①방통위 고시를 준수했더라도 ②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진다는 판시사항을 추가하였다(①≠②). 이로 인해 향후에는, 방통위 고시는 공법적 제재의 기준으...

TAG 개인정보, 유출, 해킹,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공적집행, 사적집행, Personal Information, Breach, Hacking,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 Penalty Surcharge, Compensation, Public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153~174페이지(총22페이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말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우리 민법은 이혼의 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른 ‘협의상 이혼제도’(민법 제834조)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제도’(민법 제84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6가지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TAG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의 자유, Trial divorce, Guilty spouse, Fault-based divorce regime, No-fault divorce regime, Freedom of divorce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 상 “적절한 대체법정지의 존재” 기준에 대한 연구

홍석모 ( Hong Seok M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175~192페이지(총18페이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가 포함되었다. 동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리라는 가정 하에 이제 대한민국 법원도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문제와 관할권의 행사 문제를 분리하여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는 국제재판관할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미 1947년부터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를 수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를 축적해 온 미국의 경험을 살펴 보는...

TAG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대체법정지의 적절성, 대체법정지 판단기준, 국제사법 개정안, Forum Non Conveniens, Adequate Alternative Forum, Decline to Exercise Jurisdiction, Standards for Alternative Forum, Reform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시간 ― 휴식제도를 중심으로 ―

김근주 ( Keun-ju Kim ) , 이도국 ( Do-kook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193~223페이지(총31페이지)

근로시간의 규제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 노동하는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일률적인 규제 방식(예를 들어 상한 규제 방식)이 가장 보편 타당한 원칙은 아닐 것이다. 즉, 노사 양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통한 1주에 최대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근로관계에서의 적정한 휴식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시간의 간접적인 규제를 위한 휴식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근로시간 규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착 방안이 문...

TAG 근로계약관계, 근로시간, 휴식제도, EU 2003년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 근로자 보호, Arbeitsvertragsverhaltnis, Arbeitszeit, Ruhezeit-System, EU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 Arbeitnehmerschutz

보수책정과 금반언 ― 부산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나5630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광 ( Kim Seon G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225~247페이지(총23페이지)

봉급생활자에게 임금은 임금님보다 더 소중하다. 특히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의 교직원에게 봉급이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불가역적인 수단이다. 원고는 부산 OO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직원(원고)으로 2017.8.31. 퇴직하면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과 봉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매년 변동되는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지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OO대학교는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한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의로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봉급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개정전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봉급은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를 반영한 인상분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명예퇴직시 임금을...

TAG 임금, 보수책정,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교직원보수규정, 자의적 임금조정행위, 금반언의 법리, 사회통념상 합리성, 봉급과 명예퇴직금 차액, Estoppel, Durch den ursprunglichen offiziellen Lohnstapel der Beamter, Ohne vorheriges Bescheidgeben, Der Lohn und Fruhpensionierungsgeld, Lohnentscheidung, Unterschiedsbetrag, Lohnsteigerungsquoteanderung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 독일연방대법원 및 유럽법원의 유튜브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박신욱 ( Shin-uk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249~284페이지(총36페이지)

정보접근의 패러다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종이문서를 통해 전달되던 정보는 많은 부분 전자문서로 대체되었다. 또 다른 변화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음성을 통한 정보전달에서 영상을 통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독일의 논의를 통해서도 유튜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유럽법원(EuGH)에 두 개의 사안에 대한 사전결정(Vorabentscheidung)을 요청하였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송출한 동영상광고의 정보...

TAG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동영상, 유튜브, 독일연방대법원, 유럽법원, I ZR 117/15 판결, I ZR 140/15 판결, Online-Diensteanbieter, Video, YouTube, BGH, EuGH, I ZR 117/15, I ZR 140/15

유증과 신탁에서 동시 존재의 원칙 ― 민법 제1089조의 해석론과 적용 범위 ―

정소민 ( Somin Ch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285~311페이지(총27페이지)

민법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089조 제1항). 따라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유언이 수정되지 않은 채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증자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를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동시 존재의 원칙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입법된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 제1089조는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입법되어 지금까지 학계에서 해석상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은 조문이었고, 실무상으로도 민법 제1089조의 해석 문제가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적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년 간 민법상의 법정상속과 유증이라는 전형적인 상속수단 외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승계제도...

TAG 유증, 유증의 실효, 민법 제1089조, 동시 존재의 원칙, 수증자의 생존 요건, 이혼, devise, revocation of devise,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principle of co-existence, survivorship of a devisee,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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