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번호계인 원고의 당사자능력

석광현 ( Kwang Hyun Su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155~184페이지(총30페이지)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제51조와 제52조에서 당사자능력을 규정하는데 그 조문들이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당사자능력을 다룬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한다. 이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조직한 번호계가 원고로서 계원인 피고를 상대로 호주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이다. New South Wales 대법원이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들은 마치 국내 번호계가 제소한 것처럼 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와 제57조에 비추어 그런 결론이 정당한지를 검토한다. 이 ...

TAG 회사의 속인법, 설립준거법설, 본거지법설, 의사(擬似)외국회사, 당사자능력, law applicable to companies, incorporation theory, real seat theory, pseudo-foreign company, capacity to become a party to a lawsuit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이도국 ( Lee Do-k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185~209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제3기 신도시 선정, 표준주택 공시가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하여 이른바 ‘12ㆍ16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대책 등이 정부 주도하에 각종 시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풍선효과가 등장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즉 지금과 같은 대책이 대증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주거 안정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역시 지불가능한 주거가 부족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할 지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주택임대차 법제와 관련된 이슈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차임규제의 추가적인 사후 정비, 차임폭리방지법 ...

TAG 주택임대차, 차임 규제, 사적 자치, 주택임대차계약, 베를린식 차임 동결, Wohnraummietverhältnis, Mietpreisbremse, Privatautonomie, Mietvertrag über Wohnraum, Berliner Mietendeckel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현태 ( Choi Hyun-ta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211~233페이지(총23페이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

TAG 신탁법, 수탁자, 수익자, 위탁자, 신탁재산, 분별관리의무, 유한책임신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 수탁자의 자율성, Trust Act, Trustee, Beneficiaries, Settlor, Trust Asset,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Limited-Liability Trust, Tort,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Autonomy of a Trustee

독일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의 성과와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에 대한 연구

박신욱 ( Shin-uk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235~262페이지(총28페이지)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의 설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논의는 아니다. 우리의 경우,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소위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2015년 소위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개정법 및 이에 근거한 주정부의 입법이 이루어 졌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임대차임 제동수단과 관련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BVerfG, 29.06.2016 - 1 BvR 1015/15 및 BVerfG, 06.12.2016 - 1 BvR 2821/11 등)을 확인하고, 개정 전ㆍ후의 임대차임 통제와 관련된 독일민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후 각 주(州)...

TAG 임대차임, 임대차임 제동수단,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 주문자원칙, 인상한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법규명령, 적법성, Miete, Mietpreisbremse, MietNovG, Bestellerprinzip, Kappungsgrenze, BVerfG, Verordnung, Rechtmäßigkeit

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신지혜 ( Shin Jihy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263~299페이지(총37페이지)

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설에 관하여는 이론상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 효력설에 대하여는 일단 학계나 실무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 효력설이 과연 상대적 효력설 하에서의 난점(難點)을 모두 극복한 것인지, 오히려 해석상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면은 없는지, 종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문제되어 온 여러 구체적인 쟁점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전득자의 전자(前者) 등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인도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적 효력설...

TAG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 일본 개정 민법, 절대적 효력설, 상대적 효력설, Creditor’s Revocation Right,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Absolute effect theory, Relative effect theory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 헌법과 민법의 관계 ―

송오식 ( Song Oh-si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301~338페이지(총38페이지)

헌법재판소의 등장으로 헌법과 민법은 어느 때보다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민법에 대한 헌법의 우위성 논의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간접적 효력설이나 직접적 효력설 등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퇴색해 가고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반조항이나 개방적 조항을 통한 기본권의 영향을 인정하는 간접적 효력설이 다수설이고, 최근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 기본권의 효력을 설명한다. 판례에서는 일반조항을 통한 간접적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법관계에서 인격권과 같은 영역에서는 법관의 법형성으로서 기본권을 직접 적용하기도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몇 몇 기본권은 공법이나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헌법과 민법은 규범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TAG 기본권과 사권, 헌법과 민법,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수평효, 헌법의 우위, 법관의 법형성, 기본권의 간접효력설, Fundamental Right and Private right, Constitution and Civil Law, Drittewirkung of Fundamental Right, Horizontal Effect of Fundamental Right,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Indirect Effect of Fundamental Right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철웅 ( Cheolung J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339~371페이지(총33페이지)

법적 부모는 아동이 신체적, 심리ㆍ정서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기책임과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동이 방임, 학대의 위험에 처하면 국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 특히 국가가 아동을 가정외에서 보호할 때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은 아동이 18세가 되어 국가의 보호체계를 벗어날 때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보호종료된 아동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하도록 지원하여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 글은 성인기 전이과정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지원내용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법의 자립지원정책이 사회적 부...

TAG 사회적 부모,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보호종료, 자립지원, 아동복지, Social Parents, Care Leavers, Out-of Family Care, Support to Transition to Adulthood, Child Welfare, Looked After Children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

여미숙 ( Mee Sook Ye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373~413페이지(총41페이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사자의 원용권이 생기고 원용권이 행사되어야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왔다. 주요 입법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정과정을 보면 민법의 입법자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시효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비판한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주장은 ‘Einwendung’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에...

TAG 소멸시효 완성,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변론주의, 주장공통의 원칙, 주요사실,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bsolute Extinction Theory, Relative Extinction Theory, Principle of Pleading,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the other Party, Fact in Issue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정문식 ( Jeong Mun-sik ) , 정호경 ( Jung Hokyo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1~40페이지(총40페이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독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도 등 일련의 중범죄를 일으킨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SU)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음이 드러나자, 2012년 독일 연방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스노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인 감시활동을 폭로하자, 독일 내에서 이와 관련된 독일 연방정보원(BND)의 활동을 조사하고자 연방의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2016년 독일은 연방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법적으로 회색지대였던 해외통신첩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법치국가 원리 하에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

TAG 독일 연방정보원, 해외통신첩보활동,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정보기관 개혁, Federal Intelligence Service(BND), foreign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elligence agency reform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비교법적 小考

문기석 ( Kiseok M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41~63페이지(총23페이지)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불과 7년전에 같은 법률 조항의 합헌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확연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중 일곱 명의 재판관이 낙태죄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공감하였고, 사인은 헌법불합치를 삼인은 단순위헌 의견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헌법불합치를 판시하고 국회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입법을 지시한 것이다. 이 결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어떠한 밸런스를 취하느냐 라는 이슈에 대해 사회적 가치 판단을 다시 모으고 합리적인 규율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낙태를...

TAG Right to Self-Determination, Protection of the Life of a Fetus, Right to Dignity, Abortion, Viability, 낙태,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자기 낙태죄,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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