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류지민 ( Jimin Ry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99~142페이지(총44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8년 이래로 시행된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에 관한 여러 입법 중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이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헌법적 심사기준의 관점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제재적 조세의 일종이다. 그런데 2020년 7. 10.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제재적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세금을 다주택...

TAG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정책, 주거복지, 헌법상 한계, 과잉제재, multiple homeowners, heavy capital gains taxes, tax policy, housing welfa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excessive sanctions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문제점 - 대주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김경하 ( Kyoung-ha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143~174페이지(총32페이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식의 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의 주식 소유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주주의 범위는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타주주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에 대한 주식소유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현실적으로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TAG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특수관계인, 개인정보, capital gains from listed stock transfer, majority shareholders, related parties, personal information

국제적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관할권의 조정 - 직접고용관계와 국제적 파견근로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연경 ( Yeon-kyung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175~206페이지(총32페이지)

공간단축 기술의 발달로 경제·사회·문화가 통합된 오늘날, 국제적 인력교류가 활발하다. 국제적 근로제공시 용역수행지국의 고용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제3국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제3국의 고용주와 용역 수행지국의 사용주 사이의 파견계약을 기초로 용역수행지국의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 이른바 국제적 파견근로관계(International hiring-out of labour)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OECD 모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제15조는 1문(‘원칙조항’)에서 국제적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되, 2문(‘예외조항’)에서 ⒜ 183일 미만 단기 체류,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

TAG OECD 모델협약 제15조, 국제적 근로소득, 국제적 파견근로관계, 법률적 고용주, 경제적 고용주, 원천징수의무, OECD Model Treaty article 15, international income of employment, international hiring-out of labour, economic employer, formal employer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 관련 실수추락과 자살의 구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8가합182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 Byeong-gyu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207~227페이지(총21페이지)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는 다수인이 가입하여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사고를 당한 특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 가운데 비교적 늦게 등장하였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상해보험이다. 그런데 상해보험에서는 고의 자살의 경우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자살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보험금지급여부가 차이가 있고 보통 상해사망보험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해보험 요건에 해당하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증명은 법관...

TAG 상해보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증명책임, 고의자살, 합리적 의심, 주변사정, Accident Insurance, Suddenness, Contingency, Externality, Burden of Proof, Suicide, Reasonable Doubt, Circumstance

2020년도 상반기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문정해 ( Jung-hai Mo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229~255페이지(총27페이지)

2020년도 1월부터 7월 현재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3개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시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판결들은 상호속용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및 발생시기,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와 주주의 지위 및 명의개서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판결은 상호속용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및 발생시기에 대한 것으로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보증인이 영업양도 당시 피보증인인 양도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구상권의 효력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대위변제금 청구 역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와 주주의 지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대법원은...

TAG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변제자대위, 상환주식, 주주, 명의개서,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trade name, Subrogation by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Redeemable share, Shareholder, Register of shareholders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 -

김현경 ( Hyun-kyung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257~291페이지(총35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일반법을 중심으로 법령의 체계 정합성을 맞추어 가면서 제·개정 되지 못하고 영역별 필요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법령을 그대로 존치한 채, 「개인정보 보호법」을 후발적으로 마련한바, 법령 간 체계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 부정합은 결국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영역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소관부처의 지도·감독이 우선시되면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범위에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

TAG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 Personal credit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Act,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Basic commerce transaction information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찬성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김정연 ( Jungye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293~325페이지(총33페이지)

2019년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기부행위를 결의한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결의에 기권한 이사들은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기부행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 특히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기부금액이 막대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간계약 당사자인 특정 주주의 요청에 따른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점은 기존 판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사업과 관련된 판단에 적용되는 “경영...

TAG 기부행위, 선관주의의무,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회 기권, 감시의무, Corporate Donation, Business Judgment Decision, Board Meeting Attendance, Standard of Care, Duty to Monitor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지와 대금환급의 공정성 판단

정재훈 ( Jae-hun 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327~363페이지(총37페이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6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유형이 집행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계속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계속거래 제도는 그 입법과정에서 일본의 법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계속역무적 거래가 특정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비하여, 우리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제도는 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특히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거래유형,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계속거래를 염두에 둔 기존의 선례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해지권의 행사...

TAG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해지권, 환급 범위, 약관, 약관규제법, 효율성, Act on door-to-door sales, recurring transaction,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scope of refund, terms and conditions, Act on Regulating Standard Form Contract, dynamic efficiency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손영화 ( Young Hoa S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365~390페이지(총26페이지)

GAFA 등의 디지털플랫폼은 개인데이터 등을 축적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투명화하는 방안이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 EU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의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규칙은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과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용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일정한 조항을 정해야 할 것이나 중개서비스를 정지·해제하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또한 수집되는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나 그 범위·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온라인 중개서비...

TAG 디지털플랫폼,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랭킹, 순위, 개인데이터양형기준, Digital platform, personal data, online intermediary service, online search engine, suspending or terminating intermediary services, ranking

프랑스 구글(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의 의의와 디지털 시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 « Ceci n’est pas une affaire de droit de la concurrence » -

이상윤 ( Sangyun Lee ) , 류시원 ( Shiwon Ry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391~453페이지(총63페이지)

2020년 10월 8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구글(Google)에 대해서 내린 임시명령(interim measure)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2020년 4월 경쟁당국은 구글이 언론사들의 뉴스 컨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부정하면서 보상 협상을 거절한 행위가 프랑스 경쟁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임시명령으로 제재하였는데 이러한 당국의 판단이 항소법원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명령 결정과 항소법원의 결정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를 탐색하고...

TAG 저작인접권, 언론, 디지털 플랫폼, 경쟁법, 목적, 착취적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임시명령, 민주주의, neighboring right, press,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law, goal, exploitative abuse,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interim measur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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