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사소송법의 이해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3권 99~128페이지(총30페이지)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원리는 인민주권,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인민민주주의독재, 사회주의 준법성, 사회주의 법무생활 등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원리는 북한 민사소송법에도 반영되어, 재판소의 직권탐지주의, 당사자의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의 배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부존재, 검찰감시의 원칙, 인민참심원의 재판참여, 중앙검찰소장의 비상상소 및 재심제기 등의 제도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사소송법의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을 검토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과거 소련과 중국의 영향 하에 정권을 수립했던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사회주의 민사소송제도의 특...

TAG 북한, 민사소송법, 사회주의, 직권탐지주의, 기판력, 재심,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ivil Procedure Act, socialism, inquisitorial process, res judicata, retrial

행정법상 공익개념에 관한 고찰

김기진 ( Kim Gi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3권 129~152페이지(총24페이지)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는 국민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설정, 수단 선택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항상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익은 정치이론이나 행정이론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개념이었으므로 무엇이 공익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법 이론은 현대 행정이 지닌 특성에 따라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형식이 발전하면서 그 이론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도 공익개념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법에 있어 공익개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행정법의 해석이론이 형성된다면, 법치주의 이념에 입각한 행정통제가 불충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행정법학계...

TAG 정부, 공익개념, 목표설정, 불확정개념, 공공복리, administrative law, public interest, welfare state, rule of law, concept of uncertainty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결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엄주희 ( Juhee Eo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3권 153~176페이지(총24페이지)

혼인과 가족생활은 부부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 최소단위의 공동체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며, 혼인과 가족생활에 수반된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고는 제헌 헌법 이후 우리 헌법 개정 역사 속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규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헌법과 법률의 해석으로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 개정안을 시초로 최근 2018년 한국헌법학회가 제시한 개정안까지 헌법 개정 논의 과정 속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규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규정에 관해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헌법개정 논의들을 살펴본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자율성,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제도이자 미성년인 아동을 양육 보호하고 교육할...

TAG 혼인과 가족생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헌법 개정안, 헌법적 권리, 기본권, 헌법재판소 판결, marriage and family life, freedom of marriage and family lif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fundamental right, constitutional right, constitutional ruling

폐기물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전망

박지현 ( Park, Jihy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2017년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로 시작된 재활용품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수입금지를 취한 이후 2018년 1~2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3배로 늘었고, 수출량은 1/3로 급감하였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국내처리 및 수입억제원칙, 폐기물 재활용 우선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통계에 의하면 2016년은 재활용률 85.7%, 소각 5.8%, 매립 8.4%, 해역배출 0.1%를 구성한다.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폐기물소각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면 재활용률에 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재활용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보내는 플라스틱의 양도 2016년 1640톤에 이르렀다. 선진국조차도 자국의 처리...

TAG 폐기물, 폐기물이동, 플라스틱, 토양매립, 포장재, 유해폐기물, 환경손해, 순환경제패키지, waste, movement of waste, plastics, landfill, packaging, hazardous waste, environmental damage, circular economic package

역내EU BIT상 국제투자중재의 위기 - Achmea 선결적 판결을 중심으로 -

이서연 ( Seuyeun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23~43페이지(총21페이지)

올해 3월에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가 EU회원국 간에 체결된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인 소위 ‘역내EU BIT(intra-EU BIT)’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선결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CJEU가 이 선결적 판결을 통하여 역내EU BIT를 기반으로 한 투자중재가 EU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이 CJEU에 요청한 선결적 판결로 제기된 이 사건(이하 ‘Achmea 선결적 판결’)은 본래 Achmea가 EU회원국인 슬로바키아...

TAG 역내EU BIT, CJEU, 선결적 판결, 국제투자중재, 양자투자조약, preliminary ruling, CJEU,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tra-EU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유럽 통합특허제도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에 관한 소고 - 역사는 발전하는가, 순환하는가? -

이일호 ( Il Ho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45~69페이지(총25페이지)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특허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줄곧 이어온 바 있다. 그 결실을 조만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70년이 넘는 논의가 필요했다. 흔히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당시 드러났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온 과정이 국제적 합의로 귀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특허를 위한 유럽국가들의 논의와 여러 시행착오는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제도를 출범시키는 데 상당히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특허제도를 국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완벽한 이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또는 국가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통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는 역시와 정치적 요소에 좌우되는 바 크고, 더욱이 과거에 제시된 지혜는 현재의 ...

TAG 유럽특허, EU특허, 통합특허,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유럽이사회, 유럽특허협약, European patent, EU patent, Unitary Patent, EEC, EC, EU, Council of Europe, EPC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 Hyo-jung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71~101페이지(총31페이지)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에서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하여 국제재판관할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국가에서 제소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어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게 되면 소비자가 그들의 상거소지 외의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7조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염두에 두고 ‘지향된 활동기준(targeted activity criterion)’을 도입하였으나,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TAG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계약, 국제재판관할, 지향된 활동, 전속적 합의관할조항, international e-commerce, consumer contract, international jurisdiction, targeted activity,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ㆍ집행에 관한 고찰

강수미 ( Soo-mi K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103~132페이지(총30페이지)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은 해당 국가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효력 상실의 효과가 다른 국가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외국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의 효력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 승인 집행지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승인 집행지국의 법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에서 승인적격을 흠결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승인 집행지국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의 효력을 승인 집행지국에서 직접 인정하든, 승인 집행지국의 소송법상 외국재판의 승인문제로 처리하든 간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에 기한 승인 집행지국 법원의 재량권은 취소판결에 대한 공서 심사와 관련하여 작...

TAG 뉴욕협약,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 중재 판정의 승인ㆍ집행, 중재판정의 취소, New York Convention, effect of arbitral awards annulled by courts of a foreign country, arbitral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nulment of an arbitral award

재산범죄의 객체로서의 게임 아이템에 대한 연구 - 게임 아이템의 절취, 손괴, 장물에 대한 재산범죄 검토 -

진홍진 ( Jin Hong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133~160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AR, VR 등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MMORPG과 같은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났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인지, 아이템 재산범죄에서 아이템이 재산범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고 나아가 아이템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합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행성 게임에 준하는 우연성이 가미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

TAG 재산범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절취, 손괴, 장물, property crime, game items, cash transaction, stealing, destruction, receiving stolen goods

사회보장법영역에서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그 한계 - 헌재결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김정민 ( Kim, Jung-m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161~179페이지(총19페이지)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관계 중 입법자는 입법권의 사안을 획정하여 법적 규율대상으로 포섭을 할 것인지 또는 해당 사안을 사회 자율에 맡길 것인지를 고심하여 결단을 하여야 한다. 후 입법자는 하나의 사안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인 다면, 다음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법적 형식이 정해진 경우 그 밀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입법자가 하위 법규명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 침해행정과 급부(수혜)행정으로 구분하여 심사강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침해행정영역인 경우는 급부행정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되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부행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법적인 헌법재판소의 논리로 완화된 위헌심사를 하는 방식은 재점검되어야 하며, 오늘날 복지행정(사회보장영역)에 있어 행정청의 폭넓은 ...

TAG 사회보장법,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 의료보험법, 분만급여제한, social security law,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aw reserve, medical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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