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김홍기 ( Kim Hongk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1~39페이지(총39페이지)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증권상 권리의 유통과 행사가 본격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은 주주의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투명한 거래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기본법인 상법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이 타당하다. 첫째, 전자등록된 자는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완전유가증권처럼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권리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증권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등록계좌부 기재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비용은 제도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이 분담할 것이다. 둘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법상 ...

TAG 전자증권, 전자증권법, 전자증권제도, 전자등록, 선의취득, 소유자명세, 소유자증명서, Electronic Securities, Electronic Securities Act,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lectronic Registration, Bona Fide Acquisition, Ownership List, Certificate of Ownership

자기주식취득의 성격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을 소재로 -

장근영 ( Kun Young Ch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41~62페이지(총22페이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본질은 자산이라는 입장과 미발행주식에 해당할 뿐이라는 시각이 대립된다. 회계학적으로는 자기주식이 미발행주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으로 정리된 상황이지만, 상법이나 세법의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그 본질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설시한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을 소재로 하여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그 경제적 실질이 출자의 환급인 셈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과세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① 회사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② 그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

TAG 자기주식, 자본거래, 손익거래, 의제배당소득, 양도소득, repurchased stocks, capital transaction, profit and loss transaction, income tax for constructive dividend, transfer income tax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조소영 ( Cho Soyo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63~96페이지(총34페이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매우 용이하게 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 유포되면서,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제작 유통으로 인한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개인 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탈선의 온상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

TAG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 인터넷 개인방송규제 개선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problem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Regulation improvement pla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필운 ( Pilwoon Jung ) , 박선웅 ( Sunwoong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97~117페이지(총21페이지)

이 글은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법을 포함한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인권의 보편성 논쟁의 배경을 검토하고, 어떤 맥락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의 보편성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짚어본 후 인권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보편화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지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 인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인권이 문화에 의해 ...

TAG 인권이론, 인권법, 문화상대주의, 인권의 보편성, 인권교육, human rights theory, human rights law, cultural relativism,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법적 과제 - 신경과학 발전과 기본권 보호의 지형 -

엄주희 ( Ju-hee Eo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119~139페이지(총21페이지)

뇌신경과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양심, 마음, 영혼, 지력, 감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은 특히 바이오 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접목하면서 신인류의 탄생이 예측되기도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융합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현상, 이러한 기술들이 초연결사회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뇌신경과학기술과 조우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거버넌스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의 생명윤리에서도 특화된 신경윤리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제기되는 등 철학과 윤리적 측면에서 신경윤리 연구 논의는 그 ...

TAG 뇌신경윤리, 신경윤리, 뇌신경과학, 신경과학, 뇌과학, 4차 산업혁명, 인지적 자유권, 정신적 프라이버시권, 정신적 완전성, 심리정신적 연속성, Neuroethics, Neuroscience, Brain sci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gnitive liberty, Mental Privacy, Mental integrity, Psychological Continuity

미투, 그 변증법적 전개에 대한 재고찰

윤진숙 ( Yun Jin-soo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141~160페이지(총20페이지)

미투 운동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폭로로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연속해서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운동이다. 이는 성적 피해에 대한 연속적인 고발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회 전반에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권력간 차이에 성(性)적 영역도 반영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을 의미한다. 참정권을 비롯한 법적인 평등이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아직도 달성되지 않았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남성이 가해자가 되거나, 소수의 힘 있는 여성이나 동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도 실질적 평등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다수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참여한 미투 운동 이후 성적인 가해와 피해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던 성폭력 관련법들이 이제는 더 주목받게 되었고, 법...

TAG 미투 운동, 성희롱,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법적 처벌, 회복적 사법, Me Too movement,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Gender sensitivity, legal punishment, restorative justice

리스크 사회의 시각에서 본 행정 부작위의 통제수단

김연 ( Jin Y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4권 161~184페이지(총24페이지)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이에 국가는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규제권한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만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서도 침해된다. 그런데 종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극복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규정에 의해 위법한 행정 부작위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특히 리스크 영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행정 부작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배상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리스크의 특성상 효과적인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 부작위...

TAG 행정 부작위, 리스크, 작위의무, 법률상 이익, 의무이행소송, administrative omission, risk, duty of action, legal interest, litigation for performance

북한주민의 법적 정의

김현귀 ( Kim Hyungu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3권 1~37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다만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곳을 외국으로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시작된 남북교류는 우리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각종 법령상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재외동포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본 결과, 그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전환시킨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북한주민에 대한 관련 법령은 북한주민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의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인 인식은 아직 과거 한국전쟁 및 냉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TAG 남북교류,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남북한 특수관계론, Inter-Korean exchanges, North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ns People, North Korean Refugees, Overseas Koreans,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형사보상법 제정의 과정과 논의

김정환 ( Kim Jong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3권 39~72페이지(총34페이지)

법률의 제정과정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해석법학에 새로운 해석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제정과정의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법률개정)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서 형사보상의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형사보상의 모습이 1950년대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의 10차례 개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정당시 입법자들의 논의과정에서 이미 예견되고 다투어졌던 방향, 즉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시부터 형사보상은 인권옹호와 국민주권사상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국가재정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 내에서 주장되어 왔다. 형사보상법제정과정에서 형사보상의 지급기관, 형사보상의...

TAG 형사보상, 제정과정, 지급기관, 사실혼, 피의자보상, criminal compensation, legislation process, human rights, de facto marriage spouse, expanding compensation

북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연구 - 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을까?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9] 제33권 73~98페이지(총26페이지)

북한에도 남한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남한의 특허청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기관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지적재산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각 지적재산권법의 제1장의 기본편은 지적재산권 관련 신청, 심의, 보호, 사업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적재산권 법은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수익측면에서 국가의 관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지적재산권 법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당사자가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TAG 북한, 지적재산권법,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경제협력, Nort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law, patent law, trademark law, design protection law, copyright law,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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