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관련 조항을 통해 바라본 대마 비범죄화에 관한 소고 -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을 중심으로 -

신가람 ( Shin Ga Ra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55~82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 헌법은 제10조의 규정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천부적이며 그에 수반되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 또한 불가침의 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외연은 무한히 확장될 수 없는바 규정의 제약으로 다시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권리 행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인데 이러한 구조를 대마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입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로써 허가 없는 마약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오·남용은 개인의 파멸을 넘어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다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로 분류되...

TAG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기본권 제한, 대마의 비범죄화, 양·음성 경제 현상,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right of self-determination, limit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decriminalization of cannabis, positive and negative economics effects

구글의 선탑재 앱(GMS)에 관한 경쟁법적 쟁점 연구

이수진 ( Lee Soo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83~113페이지(총31페이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구글의 구글앱(GMS) 선탑재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글의 선탑재 앱 논란은 러시아에서 최초의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현재 EC에서도 그 위법성에 대해 최종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최근 논란이 가열되면서 재조사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O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탑재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고, 선탑재 앱과 관련된 세계 경쟁법 집행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또한 스마트폰OS와 다른 나라의 경쟁법 집행 동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구...

TAG 구글 선탑재앱, 끼워팔기, 마이크로소프트사 끼워팔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선탑재앱, Google pre-installed apps, tie-in sales, Microsoft, monopoly power abuse, obstructing lawful business activities, pre-loaded apps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채무변제와 구상권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을 중심으로 -

김나현 ( Nahyun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115~140페이지(총26페이지)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제정 이후부터 오랜 시간 판례이론을 통해 정교하게 발전되어왔다. 현대 사회는 제정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뀐 관계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장기간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같이한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연구가치가 높은 쟁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 건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 소유자의 담보물권 설정행위에 관하여 다룬다. 특히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시효취득자의 변제는 원 ...

TAG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시효완성 후 저당권, 제3자의 채무변제, 구상권, article 245(1) of civil law,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of property, settlement of mortgage after completion of prescription, reimbursement by the third party, right to indemnity

완전포괄규정과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 -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

김수 ( Kim So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141~171페이지(총31페이지)

2003년 개정으로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미래의 변칙증여에 대비한 법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조세법률주의 등의 세법상 주요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기 때문이다. 특히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2015년 개정 이후 현재 제2조 제6호)이 단독으로 과세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개별예시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흑자법인을 통한 증여에 관하여 그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경우로서, 증여에 관하여 흑자법인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개별규정이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따라 직접적용 혹은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살피고, 완...

TAG 완전포괄주의, 개별예시규정, 흑자법인, 제2조3항, 유형별 포괄규정, comprehensive taxation, individual exemplary regulations, surplus corporation, article 2(3), comprehensive regulation by type

군형법과 헌법재판소

장현명 ( Jang Hyun My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173~210페이지(총38페이지)

군형법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다. 또한 왜곡된 법 관념이나 사회 속의 군대문화에 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크기도 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정밀하게 현상을 관찰하여야 한다는 관심과 문제의식을 유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 결정에 소극적인 듯하다. 전체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 사건 중 위헌성 결정 비율은 22.1 4%인데 비하여 군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 결정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특히 명령위반죄(제47조)와 추행죄(제92조의5)에 관한 사건이 많으며, 계류 중인 사건 6건 중 3건이 추행죄에 대한 청구이다. 그러나 군형법 조항 중에서도 빈번하게 위헌심사가 제기되는 명령위반죄와 추행죄에 대하여 합...

TAG 군형법, 명령위반죄, 추행죄, 위헌법률심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Military Criminal Act, violation of order, indecent act,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rule of clarity

법의 규범성에 관한 켈젠과 하트의 설명

( Torben Spaak ) , 권경휘 ( Kyung-hwi Kw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211~239페이지(총29페이지)

필자는 법의 규범성에 관한 문제(법적 당위, 법의 규범적 힘, 행위의 법적 근거들의 본성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야말로 법실증주의가 직면한 (비록 유일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글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제는 법실증주의자들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닌 엄격하게 법적인 의미의 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설명이 법은 행위의 도덕적 근거들 내지 다른 근거들보다 우선한다(trump)고 필연적으로 주장한다는 테제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엄격하게 법적인 의미의 규범성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켈젠(Hans Kelsen), 하트(H. L. A. Hart)와 같은 위대한 법사상가들이 법의 규범성을 엄격하게 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

TAG 법의 규범성, 법실증주의, 켈젠, 하트, 으뜸패 테제, legal normativity, legal positivism, H. Kelsen, H. L. A. Hart, the trump thesis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 미국, EU의 관련 입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전민철 ( Jeon Min Cheol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209~239페이지(총31페이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해 비교적 평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미국과 EU, 그 밖의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효과주의 이론을 국외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 관련 조항을 자국의 경쟁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인정한 국가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효과주의 이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당사국 간의 관할권 충돌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기준이나 절차, 대응입법 등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부분들이 상존함은 쉽게 예측가능하다....

TAG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역외적용, 관할권, 담합, 효과주의, 국제법, 국제예양, Fair Trade Law, Fair Trade Commiss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tate jurisdiction, collusion, effects doctrin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mity

The Urgency of the Legislative Regulatory Formulat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in Indonesia

( Muhammad Tizar Adhiyatma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267~298페이지(총32페이지)

전통지식 및 이와 관련된 유전자원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인도네시아 또는 그밖의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들의 회의와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정부간회의와 같은 국제적 포럼 속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토착민들의 전통적 창작으로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적극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성문입법의 급박한 필요성에 촛점을 둘것이다. 성문입법을 통한 규제는 법규 내 형벌적 조항과 함께 법적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로써 기능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외국 당사자에 의하여 자행될 수도 있는 유전자원의 생물학적 해적행위(biopiracy) 그리...

TAG 전통지식, 유전자원, 인도네시아, 적극적 보호, 방어적,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Indonesia, Positive Protection, Defensive Protection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해석론과 개선방안

오병철 ( Oh Byoung Cheol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1~46페이지(총46페이지)

위치정보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입법한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법률이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위치정보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사람의 프라이버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물의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위치정보서비스사업도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위치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IoT환경이 도래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중요성과 위치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철저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체계가 IoT환경에 적합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특히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

TAG 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물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location data, location data business, location based service business, object location data, personal location data,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지방자치의 본질 - 신고유권설의 관점에서 -

김기진 ( Kim Gi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47~65페이지(총19페이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확대할 것인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에 따라 그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자치권으로 구성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권의 이해여부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 내지 국가와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여여하 등도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천착한다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주제에 관한 것들은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스케치하였다. 중앙...

TAG 지방자치, 고유권설, 신고유권설, 제도적 보장설, 협력관계, local autonomy, inherent power, new inherent power, cooperative relation,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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