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기반한 형사법상 의사결정 연구 - 설명요구권과 영업비밀보호 간 균형모색을 중심으로 -

김혜인 ( Kim Hye-in ) , 정종구 ( Jeong Jong-g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203~229페이지(총27페이지)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 의사결정을 담당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①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공분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② 공공분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신구속과 직결되어 특히 중요한 형사법에서 범죄예측 및 재범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양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공지능의 예시와 관련판례를 위주로 형사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편향성에 대해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어떤 책무성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③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둘러싼 영업비밀(trade secret) 논의와 의사결정에...

TAG 인공지능, 형사법, 영업비밀, 설명요구권,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Law, Trade Secret, Right to, Explanation, Explainable AI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최영진 ( Choi You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231~258페이지(총28페이지)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이다. 아동의 불행은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 있어야만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아동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복지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학계 및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이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동수당의...

TAG 아동수당, 상품권, 현금급부, 아동복지, 아동수당법, 가족수당, 사회수당, 저출산, 아동부양, Child Benefit, Gift Certificate, Cash Payment, Child Welfare, Child, Benefits Act, Family Allowance, Social Benefit, Low Birth Rate, Child Support, Persons Eligible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역대 정부의 법률과 시행령 간의 시차 분석

최희성 ( Choi Hui-s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259~29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제정된 법률과 관련 시행령 간의 시차 현황 및 추이를 비교하고 시차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적시성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5년간 해당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간의 시차를 확인하고 그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역대 정부에서 제정된 법률은 정부입법(38.4%, 344건)보다 의원입법(61.6%, 552건)이 우세하였고, 정부입법은 최근정부로 올수록 감소추세를 보였다. 둘째, 역대 정부의 제정법률과 시행령의 평균 시차는 212일로서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정부로 올수록 시차는 증가하였다. 셋째, 역대 정부별 시차의 영향요인은 다르게 작용하였으며, 정책유형별, 상임위원회별...

TAG 정책과정, 정책집행, 적시성, 시차, 정책유형, Policy Process, Policy Implementation, Timing, Time Lag, Policy, Type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홍완식 ( Hong Wan-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293~316페이지(총24페이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를 다시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방안은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할 헌법합치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내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거나 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

TAG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선거제도, 정치개혁, Political Reform, Elector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mi-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Public Election 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국제환경조약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제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쟁점

류예리 ( Ryu Ye-r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고는 2010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합성생물학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그 역사와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와 보조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기구들의 권한과 범위가 각각 달라서 논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이 합성생물학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합성생물학을 규제해야 하는 근거로서의 적용된 사전주의 접근, 둘째, 합성생물...

TAG 합성생물학,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생명공학, 현대생명공학, 디지털염기서열정보, Synthetic Biolog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rtagena Protocol, Nagoya Protocol, Biotechnology, Modern Biotechnology,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수용에 관한 소고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각국에서의 규제동향을 중심으로

박문숙 ( Park Moon-soo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21~43페이지(총23페이지)

지구상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들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경우 약 10년 정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정립에서부터 세부 규제내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분석과 법규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현황과 각국의 규제 및 국제 규범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구축이 필...

TAG 생명공학, 합성생물학, 유전자가위, 유전자드라이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Biotechnology, Synthetic Biology, Gene Editing, Gene Drive, Biosafety Protocol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EU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유럽법원(EuGH)의 C-528/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박신욱 ( Park Shin-uk ) , 윤승필 ( Yun Seung-pi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45~64페이지(총20페이지)

학문ㆍ연구의 자유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익을 형량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할 수 없다. 연구의 위험성이 크고 구체적일 수록 학문ㆍ연구의 자유에 대한 개입의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연구의 경우 국가는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EU의 사전적 조치에 대해 유럽법원의 C-528/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유럽법원은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의 청문에 따라 돌연변이 유발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다. 특히 돌연변이 유발로 인해 생성된 유기체가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i),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

TAG 합성생물학, 유럽법원, 유럽법원의 C-528/16 판결, 유전자변형생물체,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 이식, Synthetische Biologie, EuGH, 25.07.2018 - C-528/16, GMO, GVO, Mutagenese, Transgenese

생물다양성협약 상 분쟁해결제도 연구

최성열 ( Choi Sung-yu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65~91페이지(총27페이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리우환경회의는 전 지구적인 이상 환경 현상에 대하여 당사국 및 이해관계인의 우려와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기대와 함께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하였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협약의 세부 이행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발효하였다. 현재 15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23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쿤밍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당사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 발효 이후 2020년까지 당사국들은 협약과 의정서 상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공국과 이용국들 간의 토착민...

TAG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분쟁해결기구, 의무준수위원회, 이익공유제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on Compliance, Access and Benefit Sharing Regime

중국 형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우멍저 ( Wu Mengzhe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93~114페이지(총22페이지)

현재 중국은 경제 번영의 단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의 발전도 함께 성장,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저작권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경제혁신의 가치 상승과 함께 저작권 보호 문제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혁신 지식 제품을 내놓을 때 쉽게 불법적 권리를 통한 표절이 만연할 때 이 제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식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침해당하게 되고, 더불어 창작에 대한 열의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만 타인의 작품을 쉽게 표절하고 전파할 수 없게 된다. 즉 국가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하여야만 좋은 법적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의 혁신적인 생각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창작자들의 혁...

TAG Copyright, Innovation, Legitimate Rights, Criminal Law, Protection, 저작권, 혁신, 불법적 권리, 형법, 보호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박성민 ( Park Su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115~134페이지(총20페이지)

일부 외국의 입법례가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에 대한 검토 하에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검토규정이 없다. 구법에 비해 개정형사소송법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이라는 제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증거능력 판단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또는 적법절차의 준수)을 중점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의 부재는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에도 조서가 증거로써 법정에 제출되는 통로가 되어왔고, 이는 현행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부개정안이 원진술자의 진술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려 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은 원진술자의 공판정에서의...

TAG 전문증거,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 반대신문권, 특신상태, Hearsay Evidence,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Admissibility, Confrontation Right,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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