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이것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허가제도의 맹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이것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허가제도의 맹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많은 정책적 운영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와 자크 라깡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구조가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투영시키는 현실세계인 상징계와 그러한 상징계에서 발현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과 자아의 세계인 상상계, 실재계를 전제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유지를 위해 상징계의 언어로 정의되는 여성성은 진정한 여성 주체를 의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성성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여성과 남성 간의 ...
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ㆍ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제에 주목하여, 사회통념이 누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며 그 사회는 누구를 일반인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바라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젊은 층의 섹슈얼리...
이 논문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둘러싼 ‘법적 주체’ 생산을 포스트-식민법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생산에 어떤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해본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지촌 여성이 어떤 ‘법적 주체’로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을 위안부피해자법, 과거사 관련법, 성매매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지촌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성매매가 지닌 인권침해적양상에 의해 피해를 입은 복합적인 주체로 형성되고 있었다. 또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이 국회에 ...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